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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의 쟁점]
✅ 두산의 경우
1. 후원금(또는 광고비)이 용도 변경의 ‘대가’인가?
2. 성남시장과 두산 사이에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가?
✅ 위 두 가지 외 개인의 이익, 산하기관인지,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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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대가관계’]
✅ 제3자 뇌물의 핵심 요소는 돈과 인허가 등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이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차이가 없습니다.
경남FC도 후원 받았다고 문제 삼던데 홍 시장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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