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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크게 다르군요]
✅ 남영희 위원장,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비‘영업.
✅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공무원)가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유치’(검찰 기소)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도 스폰서 광고를 하지 않았다.”(기사 내용)
#성남FC #제삼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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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의 쟁점]
✅ 두산의 경우
1. 후원금(또는 광고비)이 용도 변경의 ‘대가’인가?
2. 성남시장과 두산 사이에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가?
✅ 위 두 가지 외 개인의 이익, 산하기관인지,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성남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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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대가관계’]
✅ 제3자 뇌물의 핵심 요소는 돈과 인허가 등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이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차이가 없습니다.
경남FC도 후원 받았다고 문제 삼던데 홍 시장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성남F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