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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뇌물제공]
✅ 수뢰죄(형법 제129조) : 공무원이뇌물을 받았을 때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했을 때
✅ 그래서 제3자뇌물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10원도 안받았는데 무슨 뇌물죄냐’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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