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가 다소 부족’] ✅ 기각사유 -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 - 방어권 보장 필요 - 현 단계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사유가 다소 부족 ✅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군요. 변호사가 찾아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