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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明氣’ 처벌 가능성 여부] ✅ 봉분 자체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분묘발굴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대법원과 헌재의 ‘분묘발굴’에 관한 견해는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 묘석 등을 파괴해서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