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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시도]
✅ 주거침입죄는 최근 2개의 전합체 판결이 나오고, 기존 판례가 변경되는 등 뜨거운 이슈입니다.
✅ 출입방식, 도어락을 터치해 ‘지문을 입력하세요’라는 소리가 났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도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목적도 황담함.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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