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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되지 않은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취소한다고 하던지요?
4. 위 3항과 같이 취소되지 않은 고소, 고발은 왜 아직 취소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5. 위 3항의 답변에 따른 기한까지 고소, 고발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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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담당자를 정해서 고소, 고발 취소 접수증 사본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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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신 후에 고소, 고발 취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전 총리의 태도에 환호했었다. 문파님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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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그런 태도를 보인 이상 그에게 같은 태도로 대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법을 ‘미러링’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미러링 기법은 상대를 무척 아프게 한다. 자기 자신이 이미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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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면, 제 쪽으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 제가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멘으로 해야 하는데, 글이 길어서 답멘의 형식으로는 타래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나 봅니다. 부득이 인알을 하게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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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리 하셨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계신다. 그 정도 지위가 내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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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고소, 고발을 취소해 달라. 그래야 내가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할 때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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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님. 윤 후보님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다. 물론 검사 티를 벗기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검사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특히 TV토론과 같이 순발력 필요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 즉 검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매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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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 후보님께서 종전에 쓰셨던 방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라고 했다. 물론 무례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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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나 선대위가 개입하지 않은 고소,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고소, 고발을 한 분들을 상대로는 이런 부탁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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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人은 無論作用安詳이요 則夢寐神魂도 無非和氣니라
길 인 무 론 작 용 안 상 즉 몽 매 신 혼 무 비 화 기
凶人은 無論行事狼戾요 則聲音咲語도 渾是殺機니라
흉 인 무 론 행 사 낭 려 즉 성 음 소 어 혼 시 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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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새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요건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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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처벌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가 낮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민사사건에서 승부를 보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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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측에서 고소, 고발을 제기한 대상이 상대방 진영의 사람이라면 그 고소, 고발을 취소할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민주당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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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시는 안 볼 사람이어야 한다.
설령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앙금은 남는다. 민사소송을 당한 것도 불쾌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하면... 관계를 회복시키기 무척 어렵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모르되, 또 봐야 할 사람이라면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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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미국의 한 잡지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로 기억한다. 여성 유권자는 후보자의 외모와 패션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나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다소 충격을 받았다. 상당한 수의 남성이 일반적인 상식과 정치인의 정책 수행능력이나 윤리보다 진영논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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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싶다.
news.v.daum.net/v/202204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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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 (출처 : 청년서가 | 네이버 포스트) naver.me/x6Z3vYyf
법무법인 산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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