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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려야 합니다]
✅ 경기도의 엉터리 분석,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받고 8만 원 더 썼다”
✅ 실제로는 10만 원 받아서 3만 원만 썼습니다.
소멸성 10만 원은 다 쓰지만 기존 소비 7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한 겁니다.(KDI, 경기연구원)
✅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127
[검찰인사 정상화]
◆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일부 언론이 '윤석열사단 해체' 등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 행정부 어느 조직에 '~ 사단'이라고 존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공안, 특수 등의 편향도 수정한 개혁적 인사.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사된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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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
✅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 ‘조국의 회생’과 ‘불꽃’처럼 일하는 조국을 볼 수 있겠지요.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조국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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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울컥하며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벌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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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립니다]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부천시 확진자가 13명입니다.
◆ 그 중에 11명이 대구 방문 확진자나 그 접촉자입니다.
◆ 지역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로 알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호소입니다.
◆ 반드시 읽어 주시고 전파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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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쁜 사람 혼내기도 하고, 착한 사람 돕기도 합니다.
✅ 우리 은하 중앙서 "한번도 본적없는" 이상한 전파신호 포착
도깨비들이 화난 것 아닐까요?
✅ 도깨비 무서운걸 알아야 합니다.
n.news.naver.com/article/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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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선별적 지원’이라는 말보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나은 것 같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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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님]
✅ “.. 정확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인 것은 맞죠. .. 결국에 2만 원씩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 국민 세금으로 통신사들에게 그만한 돈을 갖다준다는 거니까 ..”
✅ 통신사는 기존에 받던 통신료만 받고, 국민 통장에 2만원씩 남습니다.
2만원어치씩 더 쓰는 걸로 아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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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보겠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 이제 교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이번주만이라도 교회에 모여 예배보는 것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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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 법원에서 밤을 새며 수 십 번의 재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 조국 교수 부부 수사와 재판이 비상식적이었기에 진실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의 힘은 강하니까요.
137
[문재인 정부 성공]
✅ 이낙연 의원님,
“가장 (저에게)유리한 것은 경제 회복이 빨리 돼서 문재인 정부가 칭찬 받는 것이다”
✅ ‘대통령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가 최장수 총리, 당대표.
✅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각인시켜 중요한 의제를 선점하신 것 같습니다.
#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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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처벌]
✅ 이낙연 총리(레고랜드에 대해)
"이런 부분(문화재의 가치)에.. 보존하지 못했던 것도 한스러운데, 현대까지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
✅ 작년 4월 이 대표 방문 시에도 시위.
✅ 2명이 달걀 던졌으니 폭처법 사안(공동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해도 처벌.
140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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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합리성]
예를 들어,
투표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70% 득표로 1등하던 후보가 사퇴한 경우,
이를 없는 표로 만들고 나머지 후보들 득표만 가지고 결과를 내는게 합리적일까요?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칙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42
[웃기는 검찰]
●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 짜장면 먹어가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할 때, 아픈 정 교수 걱정하던 조 장관 전화 한 통에 조 장관 수사하네 어쩌네 하던 검찰.
● 셀프수사가 퍽이나 공정하겠소.
143
[가능한가요?]
✅ 지사님 기본소득은 장기목표 월 50만원, 재원은 세금입니다.(310조원)
현행 복지는 확대.
✅ 국세가 1년 300조원.
모든 국세 100% 인상해야 가능한 규모
탄소세•로봇세 등으로 하면 특정 분야는 부담 가중.
✅ 기업(일자리)이 줄고, 물가는 세금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144
[JTBC 신년토론]
◆ 진중권 왜 불렀을까?
◆ 정경심 교수 담당 부장판사가 검찰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왜 진중권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할까?"
◆ 어떻게 동양대 교수가 됐던걸까?
◆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 논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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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도 전공의 파업이 진행중입니다.
2곳 병원에서 진행중이나 전문의로 대체하고 있어 진료, 치료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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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너진 검찰]
- 조범동 재판
◆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증언
‘투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 아니냐'
투자처 대표 “그런 건 없었다"
◆ 관련 재판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는 무죄.
◆ 검찰 주장은 전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증거(증인)으로 다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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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께]
✅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이고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이수진 의원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기본소득에 관해 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아래를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이기)
from:@JANGTOPIA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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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 기본소득이 이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 출마선언에서 기본소득을 도입을 천명했고(사진, 출마선언문 전문 일부)
더불어민주당 홈피 후보 프로필(후보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임) ‘주요공약’에 기본소득이 소개됩니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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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 조국 '검찰개혁',
긍정적 52% vs 부정적 35%
● '검찰개혁’수행,
잘 할 것 45% vs 잘 못할 것 41%
● '조국 사퇴' 삭발 릴레이,
공감 32% vs 공감 안 함 57%
▲한국리서치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 ▲9월 19일~20일
naver.me/5EPCATrV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