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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소]
●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 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아"
● 피의자 조사도, 표창장 원본도 없는 상황에, 반대증거를 다 무시하고 기소했으니 당연한 결과.
최성해 진술서라도 낼 줄 알았는데 불안한가봐요.
● 정치적 기소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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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 이경 이라는 분이 출연해 한 발언 어이없네요.
변호인 선임서 제출이 지지라니요.
재판이 선거입니까?
✅ 선임서 제출 (안)하고 변론, 서면 제출 안하면서 이름값으로 재판부에 어필하거나 전화변론하는 것이 소위 ‘전관예우’입니다.
✅ 송 재판관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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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권침해]
✅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 경기도가 더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기존에도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례가 있었고, 경기도도 같은 항변을 하면서 내로남불 태도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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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뒤집을 만한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 “서증조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표창장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vop.co.kr/A0000156308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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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상처 입은 합의]
✅ 당정합의를 깨는 여야 대표 사이의 합의로 당정간 신뢰도, 합의의 권위도 손상.
✅ 국힘 내부 반발로 대표 사이의 합의가 깨져 대표 사이 합의의 신뢰도, 권위도 손상.
✅ 힘들 때일수록 당정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를 지켜야 국민의 신뢰가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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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답]
✅ 전광훈측(17일)
“전광훈 목사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
✅ 전광훈(15일 집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교회를 찾아와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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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맏형, 구시대의 막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촛불혁명,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은 분명 우리가 그 때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힘 내서 뭉치고, 한 발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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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모범사례]
부천시 사례는 아니지만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빨리 퇴원하시길 기원합니다.
m.kyeongin.com/view.php?ke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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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됩니까]
✅ 다른 지역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폭우로 수도권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 미추홀구에 어제(8일) 171mm의 비가 내렸고, 오후 6까지 19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비가 더 온답니다.
✅ 국민들 고통에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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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이자 형제 여러분 파이팅!!!
그 힘은 정의롭고, 강하며 끈질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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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세미나 참석]
✅ 누가 ‘있었다’와 ‘없었다’는 증인이 있는 경우
✅ ‘없었다’는 말이 맞으려면 모인 사람 모두를 확인했어야 성립.
그렇지 않은 경우 ‘못봤다’라고 해야 하고, 이런 경우 ‘누가’ 있었던 사실과 양립 가능.
✅ ‘있었다’는 오직 그 한 사람만 확인했어도 성립 가능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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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 정말 기쁩니다.
n.news.naver.com/article/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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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들의 생각과 힘]
✅ “정치와 민주당에 지금처럼 실망해 본 적이 없다”
“옳은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저들의 신념을 수용하느냐도 고민해야 합니다.
도깨비들은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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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
- MBC 여론조사
✅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자' : 63.7%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 : 14.4%
✅ 한정된 재원이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보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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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를 신뢰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변치않고 많다는 사실을 두 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정경심 교수에게 7년을 구형하며 국정농단으로 몰고간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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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전광훈) 확진자 숫자가 어제 오후까지 134명.
밤사이 또 늘었을 겁니다.
✅ 일부에게는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인기가 있겠지만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보십시오.
교인들의 집단감염입니다.
✅ 우리는 신천지 사태 당시의 긴장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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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靑 김상조 "최배근, 너무 적은 정보로 많은 판단은 말아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는 것"
✅ 청와대에서 심혈을 기울인 ‘한국판 뉴딜’입니다.
김 실장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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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 서일필]
✅ 동생분 판결을 보면 조 장관님이 웅동학원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창장,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로등 점멸기 업체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했으나 기소도 못했습니다
✅ 권력형 비리라며 장담하던 법조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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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와 법조인]
✅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 접목돼 민간개발보다 법률 문제가 적음
그런데 화천대유와 관련된 법조인이 너무 많음
✅ 더 이상한 것은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는 주로 민사, 행정 부문인데, 형사 전관이 많은 점은 그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드러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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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자]
✅ 이재명 "기득권에 총공격 당해"
"나는 정치개혁을 통해 이 길로 들어온 사람,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 경기지사로 권력 휘두르며 거대 여당의 비호 받고, 초호화 전관을 선임하고, 제일 큰 정당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에 관여하며 셀프 공천까지 하는게 기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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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가 감사 대상인가]
✅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직무 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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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과 당이 어렵다 생각되면 당원 가입으로 힘이 되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현명한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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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뇌물제공]
✅ 수뢰죄(형법 제129조) : 공무원이뇌물을 받았을 때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했을 때
✅ 그래서 제3자뇌물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10원도 안받았는데 무슨 뇌물죄냐’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뇌물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