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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쏘시개’는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며 공적인 일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족쇄’라는 단어를 들으니 개인과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니,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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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본질]
✅ 태도가 본질인 이유는 사회는 관계 속에 만들어지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본질로 하기 때문입니다.
✅ “..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 좋은 태도를 가진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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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공무원 의제)
✅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다 불어야(자백 등) 선처받지, 아니면 평생 수감생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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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 아래 기사에는 조국 장관의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을 받은 경위, 위조일 수 없는 사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동양대 교수 "조국 딸, 인문학부 프로그램서 봉사..표창장 위조 아냐" |news.v.daum.net/v/201909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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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찰개혁군]
● 정경심 교수,
“내가 어떤 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혹시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끝까지 가라!”
● 대한독립군의 가족 같은 말씀.
검찰개혁의 어려움과 검찰의 반발을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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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평등]
✅ 원작은 2, 3으로 앵거스 맥과이어의 그림(‘평등과 공평’) - 1은 제가 추가
✅ 1은 형식적 평등이 정당한 경우(예 : 무상급식, 본래의 기본소득)
✅ 2는 형식적 평등이 불합리한 경우
✅ 3은 실질적 평등(차별이 정당한 경우)(예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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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됩니다.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약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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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
◆ 역사상 세계(인들)가 대한민국에 가장 주목한 시기입니다.
◆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게 우선입니다.
◆ 의료,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경제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 값을 매길 수 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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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민주당]
✅ 책임, 도덕성, 유능함, 민주주의를 다 잃어버린 민주당입니다.
✅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과 그 계보로 불리는 의원들만큼 큰 기득권이 있습니까?
✅ 자기 편 안들면 늘 상대를 악마화시키며 지지자들을 현혹해 왔지요.
✅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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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판결에 좌절하면 안됩니다.
✅ 그래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정직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 곧 공수처가 출범하고, 추가 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 끝까지 관심과 응원을!!!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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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열심히 하고,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해서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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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위로하다]
✅ 강남병 민주당 후보였던 김한규 변호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 믿기 힘드시겠지만 김한규 변호사와 제가 대학동기입니다.^^ 제가 늦게 입학.
그리고 김 변호사 부인과 제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 같이 사진찍지 말라고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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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
✅ 신념이 없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또 궤변을 통해 이를 합리화합니다.
✅ 대중을 유혹할 만한 일을 골라 홍보할 뿐 제대로된 정책이나 미래 설계가 없습니다.
✅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때론 법치를 무시하거나 반민주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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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견지명] - 오늘 조선일보
주한中대사 "한국에만 특별히…중국, 마스크 수출 용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는 조치"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정당 등 각계가 많은 도움을 줬다"
"韓입국자 격리는 방역 조치일 뿐…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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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뇌물죄 부분]
✅ 민주당 초선 5인의 반성에 조국 교수가 언급된 일로 조 교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의 억울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 가장 황당한 공소사실이 뇌물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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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서민]
✅ 서민은 대리비 아끼려 음주운전 하지 않고, 불량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서민인 경우도 많습니다.
✅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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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 완공]
✅ 자가격리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주택으로 10동, 관리동 1동, 총 11동을 마련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은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주변 주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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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 갔다가 이낙연 전 총리님을 뵀습니다.
단체장도 철학을 가지고 해야하고, 부천시장이 철학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덕담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시름 깊은 부천이 하루빨리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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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 윤석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조국 전 장관님 가족이 무지막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당했을 때 필요했던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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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 일부 기사와 달리 부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방비 20%(285억 원)를 매칭해] 정부 발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 부천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발표하기 전에 매칭 예산을 추정해 준비해 뒀습니다.(150억 원, 정부 발표에 따른 부담은 1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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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 발령]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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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_on_earth 격려는 ‘격려금’입니다. 방한화는 며칠 못쓴다고 하고, 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 때문에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태라 간접적으로라도 해결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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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의 중요성]
✅ “가로등 밝아지니 5대 범죄 16% 줄었다”
“조명 영향범위 1㎢ 넓어질수록
살인·강도·강간 등 범죄 감소”
✅ 특히 ‘여성 안심귀가’를 위해서는 CCTV와 가로등이 중요합니다.
#가로등
n.news.naver.com/article/310/00…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