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원본은 그대로]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2020. 9. 당시 국방위 간사, 군장성 출신),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 첩보 등의 원본은 그대로고 정권이 바뀌어 판단만 달라진 것입니다.
수사하고, 구속할 일이 아닙니다.
177
[조문]
조문은 유족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유족의 뜻을 따랐어야 합니다.
고인도 그렇지만 유족마저 불편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
178
[신천지 사태 때보다 나아진 점]
✅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방역당국의 대응능력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됨.
요양시설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 여러분과 방역당국이 함께 노력하면 빨리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케이방역
179
[모순된 내용]
✅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대선·지선 패배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
✅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는 민주당’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80
[법무부 감찰 필요]
◆ 송병기,
"검찰이 불법 도·감청" 주장...
◆ 검찰,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 아니다"
◆ 영장(감청), 대화하는 사람이 녹음, 또는 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과의 대화 녹음은 모두 불법.
◆ 감청 아니라 했고, 대화자 허락 없으니 불법.
181
[문재인 정부 부정하는 여당 후보]
✅ 김두관 후보,
"조국 사태 본질, 윤석열과 이낙연 합작품 의심"
(이낙연 총리가)
“부동산, 양극화, 일자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제대로 한 것이 없다"
✅ 민주당 수준이 처참해지는군요.
news.v.daum.net/v/202108101524…
182
[검찰 내부 반응]
◆ 기사 내용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예상 외로 없는 것은 윤 총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윤 총장이 무리하게 자기 편을 챙긴 데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수사도 엉망, 조직 관리도 엉망.
게다가 항명까지.
184
[도덕적 염결성]
◆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수처를 추진해 특권을 버렸습니다.
◆ 권력의 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검찰의 폭력을 무릅쓰고 검찰개혁의 소명을 수행한 이가 조국 장관입니다.
◆ 사건 전체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도덕적 염결성'이 어울립니다.
185
[맞춤형 지원의 이념적 근거]
✅ 공정한 세상은 부자에게 세금 많이 걷어 약자를 돕는 세상입니다.
✅ 그것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억강부약의 모습입니다.
✅ (영업금지를 당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 방법에는 의견이 나뉘지만 대부분 동의 하시는 내용
186
[同苦同樂]
✅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찾아가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 김정숙 여사님의 봉사활동은 수재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께도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 빠른 복구와 위로를 위해 정치가 몰두할 때입니다.
187
[국민과의 대화]
✅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사입니다.
✅ 거짓과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역효과가 납니다.
✅ 문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는 늘 솔직하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실 것 같습니다.
188
189
[서로를 격려합시다]
“도심 집회 관련해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가 가장 바빴어요. 지난 6개월 합친 것보다 한 5배는 될 정도로 그 짧은 순간이 더 바빴어요. 그때 저희 직원들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했고요. 그때는 진짜 다 손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news.v.daum.net/v/202009101728…
190
[권한쟁의심판] - 남양주시=>경기도
✅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자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네요.
✅ 관심 가는 소송입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191
[불쏘시개] - 새옹지마
● 조국 장관의 사퇴는 너무 아쉽습니다.
● 민주당은 조국 장관과 대통령께 크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알게될 겁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은 꼭 되돌아봐야 합니다.
● 조국을 응원하고,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조국파이팅
192
[당헌 80조는 무죄추정과 무관]
✅ 정치탄압에 대비한 내용은 현재 당헌 80조 3항에 이미 있습니다.
✅ 당헌 80조는 정치적 평가와 책임을 묻는 것
사법적 기준이 아니라 (민심의 반영 등) 정치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93
[신남방정책 성공]
● 2018년 우리나라 수출액
동남아 1,663억 달러
중국 1,617억 달러
미국 722억 달러
일본 303억 달러
● 수출액으로도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어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인니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인니는 인구 세계 4위의 나라)
194
[최배근 교수님 분석은 똑바로 합시다]
✅ 4분기 5분위 배율 4.72배로 작년보다 커진 건 맞습니다.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게 이전소득(지원금 등) 밖에 없습니까?
✅ 4분기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로 지원금 없었으면 격차가 더 벌어 졌습니다.
(이어서)
195
[장학금은 뇌물죄 불성립]
● 조국 후보는 2017. 5. 민정수석취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수석 취임을 알 수 없는2016년 1학기부터 지급.
● 누군가가 장학금을 뇌물죄로 고발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수사는 해야 함.
● 이런 수사를 뇌물 혐의로 수사받는다고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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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위험합니다. 신천지 사태 때보다 증가속도가 빠르고, 밀집도, 이동 비율이 높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197
[맞는 말씀]
✅ 이낙연 전 총리님 말씀,
“국난 앞에서 누군가가 대선을 의식하거나, 반대로 견제하는 것은 양쪽 모두 한가하고 오만한 일"
✅ 민주당은 대통령, 국회의석 60%, 단체장•지방의회 2/3를 차지한 여당으로 국난극복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고구마처럼 국난극복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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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소독후 재사용 가능]
"마스크 찜통 소독 효과 검증..KF94 포집효율 99.9% 유지"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따른 방법인에 따라 진행, 식약처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news.v.daum.net/v/2020032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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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상실]
● 검찰이 검경 수사권조정에 저항하던 논리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인권침해입니다.
● 자장면과 중2 일기장 압수시도 등 모욕주기로 얼룩진 수사로 그 명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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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 - 고의]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출생증명서 위조하려다 실수로 소견서 만들었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얘기.
✅ 정경심 교수님,
다른 것이 무죄라도 증거인멸은 유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상 범죄가 없고, 그러한 인식(고의)이 없어 무죄로 봐야.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