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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
● 화나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는 강해지고,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 검찰개혁과 무죄입증을 통해 현재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더 분발하면 됩니다.
● 조국 장관님 가족들도 힘 냈으면 좋겠습니다.
152
[폭처법의 무서움]
✅ 대통령님 고소 내용에 ‘살인 및 방화 협박(폭처법상 공동협박)’이 들어 있는 것이 충격입니다.
✅ 폭력행위처벌법에는 범죄단체의 구성•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판례상 다른 단체보다 쉽게 인정됩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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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트위터 검색’으로는 뜨지 않는군요.
남양주시장님이 트윗을 하신다고...
@nyjceo_j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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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 '조국수호'
● 편파적인 수사권 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 범죄와 무관한 관련자의 진술로 모욕주기 등이 검찰개혁의 필요성.
● 조 장관 가족들은 위 모든 방법이 동원된 검찰과 언론의 공격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개혁적임자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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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시 분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함께 살게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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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면접은 최근 몇 가지 사건과 더불어 경선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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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검찰]
- 정경심 교수 재판
✅ 검사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
✅ 사모펀드 건은 조카 사건에서 무죄 취지
✅ 표창장 건으로 ‘살아 있는 권력’, ‘국정농단 사건 유사’ 언급하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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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게이트]
-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 김봉현 "현직검사 술접대..강기정 잡아주면 보석 약속" 폭로
✅ “야권 인사에도 수억대 로비"
"檢, 말 맞출 시간 주고 진술 유도"
'짜맞추기 수사' 주장
✅ 엄청난 내용입니다.
수사, 감찰을 통해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v.kakao.com/v/202010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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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님]
✅ 1) 전국민은 아니지만 소득단절 등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2)의 경우도 같은 예산인 경우 당정청 안이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청소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실직한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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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통과가 급합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이 제출되고 20일 이상 지났습니다
◆ 이번 추경의 집행을 통해 생존의 기로에선 분들에게 버틸 힘을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맡아 추경을 통과시킨 후 합의에 따라 사임하고 재선출하는 방법으로라도 처리해 주십시오
161
[위험한 수사]
◆ A수사관 검찰 2차 조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윤석열에,
"가족 배려해달라"
◆ 1차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진술이 없자, 가족에 관한 수사로 압박했다는 얘기.
◆ 1차 진술이 사실이면, 2차에는 허위진술이라도 해야 가족이 무사할 것이라 생각하게 됨.
news.v.daum.net/v/2019120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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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무관] - 가로등점멸기
● 코링크로부터 23억 8,500만원 투자받은 웰스씨앤티는 코링크에 대포통장을 줌.
● 코링크는 20억 이상을 회수해감(지금 문제되는 10억 3,000만 원 포함)
● 결국 투자된 것이 없는 결과고, 웰스씨앤티의 매출과 조 장관(일가의 돈까지)이 무관함이 밝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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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 황교익,
“물러나란 소리 말라…이낙연 정치생명 끊는데 집중"
✅ 자신의 언행에서 비롯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군요. 국민들의 반발이 보이지 않겠지요.
결국 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n.news.naver.com/article/001/00…
164
[조공외교]
✅ “한국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할테니 일본도 이를 지켜보고 움직이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 외교는 협상이 기본인데, 먼저 주고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약소국도 아닌데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조공외교
165
부천에서 일어난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한 일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장래가 걱정입니다.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챙기겠습니다.
전문가와 아이의 의사를 고려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6
[심상정 의원님]
✅ 한달 50만원 쓰는 사람(통신비 5만원인 경우)은 통신비 빼고 45만원 소비
✅ 통신비 2만원 지원하면,
통신비 부담 3만원으로 줄어 47만원 소비(여력). 직접 2만원 주는 것과 같은 효과, 승수효과도 같음.
✅ 통신비 2만원 지원해서 한달 통신비 7만원 만드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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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신념]
● 靑 “지지율 하락에 의기소침하면 안돼…할 일 할 것”
● 지난 대선 때, 어떤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역전했다는 결과가 나온 때 쯤.
'적폐청산' 슬로건에 피로감이 있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내부 요구가 컸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그대로 유지했고 승리했습니다.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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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지휘 받을 지경]
◆ [속보] 검찰, 조국 前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적용
조 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 뇌물죄 적용.
◆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지급되던 장학금에 뇌물죄라니...
어떻게든 뇌물죄 넣으려는 수작.
169
[현관예우?]
✅ 檢, 윤석열 아내 회사 압수수색 영장청구..법원 전부 기각
법원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도 아니군요.
✅ ‘입시비리' 의혹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
✅ 두 경우 모두 남편이 재직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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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본소득 분석]
- 용혜인 의원님께
OECD가 2017년 영국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뮬레이션.
핀란드·영국·프랑스에선 빈곤율이 증가.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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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고통,
기억을 되살리며 또 고통…
같이 분노하며, 이해하며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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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 검찰개혁에 매진할 세 분이 당선됐습니다.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 검찰의 악습이 응축된 사건이 조국 장관님 사건입니다.
◆ 임기 전에 그동안의 재판 내용이 잘 정리된 ‘아주경제’ 기사를 보시길 권합니다. 선거기간 바빠서 못보셨을 테니까요.
◆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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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求諸己(반구저기)]
✅ (잘못된 일에) ‘남 탓을 하지 않고 원인을 자기자신에게서 찾는다’
✅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운명이다’ - 노무현>
시장도 그런 자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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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 현재 선거인단(권리당원 포함) 2,058,031명, 경선 결과 나온 선거인단 92,793명.
전체의 4.5%입니다.
✅ 지지후보를 결정한 사람도 있고, 연설, 공약, 도덕성, 본인이 판단한 본선 경쟁력 등이 큰 영향 미치기도 합니다.
영업이 첫째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