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
[‘구속사유가 다소 부족’]
✅ 기각사유
-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
- 방어권 보장 필요
- 현 단계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사유가 다소 부족
✅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군요.
변호사가 찾아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증
1777
[무게감 있는 질책]
✅ “동맹이더라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정말 낙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대응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극적인 언어로는 감정에 호소해서는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v.daum.net/v/202303300834…
1778
[반대 99명 유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 사무실 운영 등 활동비 대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부패사건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찬성할 국민이 있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1779
[단비]
✅ 부천에도 비가 내립니다.
봄비 소리가 좋습니다.
✅ 전국 곳곳의 산불도 진화되고,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되는 단비입니다.
6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강풍과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꽃들은 많이 지겠지만 잎들은 푸르게 쑥 올라오겠네요.
#일기예보확인
1780
[‘기’ 보충]
✅ 변호사가 ‘쌍불’ 3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불변기일 놓치는 변호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 부천시 퇴직 공무원이 보내주신 어수리 나물을 데쳐 초장에 무쳤더니 향이 좋습니다.
바쁜 한 주, 기 보충합니다.^^
1781
[‘生明氣’ 처벌 가능성 여부]
✅ 봉분 자체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분묘발굴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대법원과 헌재의 ‘분묘발굴’에 관한 견해는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 묘석 등을 파괴해서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명기
1782
[장덕천의 말]
작년에 촬영한 것인데, 이제 올렸네요.
대학 동기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만드는 콘텐츠인데 제가 지명도가 제일 떨어지는 출연자입니다.^^
저 욕 안먹게 많이 봐주세요.
youtube.com/watch?v=2fehXu…
1783
[조문]
✅ 저도 오늘 조문 다녀왔습니다.
조의를 표하고, 위로드렸습니다.
✅ 이낙연 전 대표님의 한일정상회담에 관한 글을 쓰신 경위도 오늘 들었습니다.
민주당 다움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제 의견과 경륜과 무게감 있는 말씀을 계속 하셔야 한다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삼삼오오정치이야기
1784
[무너진 신뢰 회복]
✅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한 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희망이나마 되길 소망한다"
✅ 잘못을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아 정치의 불신을 쌓아가는 정친인들도 많습니다.
물러날 사람들은 안물러나고 …
#오영환
1785
[쌀쌀한 아침, 황사]
✅ 내일 아침은 쌀쌀한 날씨에, 강풍이 불고 심한 황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 경제도 정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난국인데, 날씨도 좋지 않군요.
봄비 세차게 내려 가뭄지역 완전 해갈하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도 싹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황사
1786
[또다른 사법리스크]
사실관계는 복잡하지 않은데, 경찰, 검찰이 뜸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악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국민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너무 당당합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1787
[세월호 9주기]
살 수 있었던 학생들이 300여 명 희생됐고,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알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진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9주기
1788
[전세사기, 갭투자]
✅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늘 함께 다닙니다. 당국의 예리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 이중으로 계약하고 새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도 봤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배려로 같은 집에 두 임차인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임차인을 만나 확인해야 합니다.
1789
[전세사기 피해자들]
✅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전세금(보증금)을 조달한 분들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 파산•면책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법원도 적극적인 면책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면책
1790
[김만배 증언 질책한 판사]
✅ 재판부, 김만배 증언에 대해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모순이 너무 많다”
“만들어내지 마시고..”
“다수의 증거가 증인의 증언과 사뭇 다르다”
✅ 정영학의 녹취록이나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의 증언과 다른 김만배의 증언에 대해 이례적인 강도로 질책했군요.
1791
[김만배 의외의 진술]
✅ 김만배는 대장동 일당 중 홀로 범죄를 부인하고, 녹취록에 나오는 자신의 일부 발언도 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판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유동규 진술 일부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2020. 5.경 유동규의 경선자금 20억 요구’인데, 예상 밖이군요.
1792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진영을 떠나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외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안보위기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793
[처갓집]
시장한다고 몇 년 처갓집을 못갔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 아내와 아들과 함께 광주 처갓집에 왔습니다.
KTX로 움직이니 용산에서 1시간 40분만에 광주에 도착합니다. 빠르긴한데 고속도로 휴게소 들르는 재미는 없습니다.^^
처갓집 앞마당 꽃들이 저를 반기는듯 합니다.
1794
1795
[매크로]
✅ ‘20초에 좋아요 6개’, ‘15초 동안 추천수 5개‘
이정도는 조금 관심 있는 기사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 기사가 문제 삼는 시기에는 이 전 총리님에게 소위 ’캠프‘도, 언론 담당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 곧 법적 조치를 취할겁니다.
#매크로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