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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시대]
✅ 매뉴얼은 해야할 최소한의 것을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등 규정이 사회변화를 앞서는 경우도 드뭅니다.
✅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매뉴얼 이상의 것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는 적극행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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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사람, 헌화]
✅ 이태원 파출소 김백겸 경사는 다른 사건으로 출동해 현장을 목격하고 현명하게 여러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더 살리지 못했다고 괴로워 합니다.
✅ 부천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이태원참사
n.news.naver.com/article/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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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인간]
✅ “근대 자유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말 아닌가. … 언론의 시각이 유교 공산주의로 편향돼 있다"
✅ 자유주의 국가인데, 이태원 가는 것을 왜 막아야 하는가?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작년처럼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다.
v.daum.net/v/3hx37yyP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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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보존가치]
✅ 풍산개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이며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물입니다.
✅ 동물(반려견)이라는 특성과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평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 공적인 비용으로 관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풍산개
n.news.naver.com/article/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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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사건]
✅ 이세창씨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밤 11시 55분 마지막 통화 장소와 다음날 아침 첫 통화 장소는 강서구”
✅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사건이 빨리 정리돼야 합니다.
#청담동 #이세창
n.news.naver.com/article/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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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기술]
✅ 몇 년간 285개 교차로의 차량 이동 데이터(셋)를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아마 도시 전체의 차량 이동 데이터를 구축한 것은 부천시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 내년 상반기까지 잘 구축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좋은 시스템입니다.
n.news.naver.com/article/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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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명단 공개 철회해야]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유족의 트라우마입니다.
✅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은 꼭 해야하는 일이지만, 명단 공개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추모감정이 달라질 것도 아닙니다.
n.news.naver.com/article/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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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3년을 보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시험, 발표 직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일부러 씩 웃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능 수험생 파이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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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논쟁]
✅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어머니나 시어머니인 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는 것이 알맞은가?”
하는 것이 논쟁의 주제지만 실질은
“권력 다툼이었다”
✅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도 비슷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송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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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이 나은 경우]
✅ 구속적부심(또는 보석)의 경우 애초 구속이 잘못됐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 구속 장기화로 유죄로 받을 형기 가까이 구속기간이 길어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인용됩니다.
✅ 적부심이 기각되는 경우 검사의 주장이 더 힘을 받습니다.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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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시도]
✅ 주거침입죄는 최근 2개의 전합체 판결이 나오고, 기존 판례가 변경되는 등 뜨거운 이슈입니다.
✅ 출입방식, 도어락을 터치해 ‘지문을 입력하세요’라는 소리가 났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도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목적도 황담함.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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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많은 비, 모레부터 강추위]
✅ 많은 비에 벼락과 돌풍이 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낙엽이 문제되겠군요.
✅ “화요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8도로 화요일 아침보다 10도 이상 낮아져 한파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일기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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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위한 무침 4종]
투병중이신 어머님이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일찍 퇴근해 맛을 냈습니다.
포장하고 남은 무침들입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피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념을 눈대중으로 합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기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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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그대로]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2020. 9. 당시 국방위 간사, 군장성 출신),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 첩보 등의 원본은 그대로고 정권이 바뀌어 판단만 달라진 것입니다.
수사하고, 구속할 일이 아닙니다.
1720
[과이불개(過而不改)]
✅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다반사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집시다!!!
#과이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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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자금책 체포(태국),
쌍방울 부회장 출신, 김만배와 20년 지기로 김만배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관련 내부 문건을 대량 보관하다 최근 검찰에 제출 또는 압수당한 최우향,
김만배 자해 소동
✅ ‘그분’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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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대가관계’]
✅ 제3자 뇌물의 핵심 요소는 돈과 인허가 등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이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차이가 없습니다.
경남FC도 후원 받았다고 문제 삼던데 홍 시장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성남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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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물증]
✅ 김용, 정진상 사건에 관해 물증 없이 왜곡된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의외로 많은 물증이 있고, 중요한 증거들은 대장동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의 것들이라 증거가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물증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