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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커피 쿠폰]
✅ 이 기사보니 남양주 사례가 생각납니다.
커피쿠폰 25만 원, 보건소 직원들 주기로 한 것 지원부서 줬다고 당시 경기지사님이 ‘부정부패’ 언급했었는데…
✅ 공금 1,700만 원 횡령했다는 판결 받았는데 사과까지 하시네요.
그러면 안됩니다.
#사과는남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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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출신들의 자료 제출]
✅ 김성태, 화나서 대북 관련 내부자료 제출 지시.
“이 XX들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 금고지기, 횡령에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 위치 특정.
✅ 헬멧남,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보관하다 제출.
#검찰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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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계산 논쟁]
✅ 대법원에서 공익환수로 인정한 5,500억원이 있는데 왜 배임이라고 하는가?
✅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이나 공익환수는 양립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배임죄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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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맹점]
✅ 길 잃은 80세 전후의 어머니 한 분과 대화
“따님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1번 전화 좀 해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없던 시절에는 전화번호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 외우는 번호가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들도 친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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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검찰]
✅ 2021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증권사,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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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후]
✅ 오랜만에 만나 12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 정치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원인도 분명합니다. 다른 분들과도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 서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하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담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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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께]
✅ 요즘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관해 언론에 나와 옹호하는 우리 진영 변호사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 검찰의 공소사실은 현 변호사님 주장과 다른 것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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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
저도 요즘 당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당원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비 정지한 분들도 당비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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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화의 역설]
✅ 지금의 민주당은 지형이 쪼그라들수록 강성지지층에 포획돼 노선이 극단화되고, 그럴수록 지지기반이 더 좁아진다는 ‘극단화의 역설’에 놓인 형국입니다.
✅ 친박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던 보수당의 극단화와 그 실패를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극단화의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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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형수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권력의 크기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목숨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유족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러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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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문은 유족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유족의 뜻을 따랐어야 합니다.
고인도 그렇지만 유족마저 불편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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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 기소]
✅ 민주당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합니까. 당대표가 수령님입니까.
✅ 민주당의 ‘방탄’이미지만 강화시키는 개악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유신유위원회라는 소리 나오겠습니다.
#민주당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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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작은 정치]
✅ 지금 당헌(지난번 개정할 때 이미 방탄 논란) 그대로 두더라도 현재 사무총장이 대표 직무정지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 그런데 당직 개편해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죠.
✅ 퇴행을 납득시킬 이유가 존재할까요.
#瓜田不納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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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외교]
✅ “한국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할테니 일본도 이를 지켜보고 움직이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 외교는 협상이 기본인데, 먼저 주고 상대방의 처분을 기다리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약소국도 아닌데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조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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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쟁점]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했던데, 조작한 거죠'
✅ 검찰 : 선거인들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임
✅ 변호인 :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이 친 사람이 김씨였는지 기억하지 못한 인식의 문제.
v.daum.net/v/202303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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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가능]
✅ 서로 다른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유동규 쇼핑백 시연 ‘성공’”
“유동규 … 시연해보니 불가능”
✅ 재판장,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면 국민이 잘 판단합니다.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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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수]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불구속기소
✅ 이 대표 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것 같고, 사안이 비교적 간단해 판결이 일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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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개나리, 진달래 등 활짝 피기 시작한 봄꽃들은 보셨나요?
오늘밤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져 내일 아침 쌀쌀한 날씨라고 합니다.
패딩 벌써 정리한 분들 많으실텐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춘래불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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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큰 걱정거리]
✅ 김씨 혐의(알선수재와 위증)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고 돈을 받음
위증과 그 대가로 성남시에 납품 성사시키고 돈을 받음.
✅ 이대표의 녹음파일이 확보됐다고 합니다만 기사로는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군요.
v.daum.net/v/202303261800…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