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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일침 장덕천]
✅ 발언 순서
- 전당대회 투표율 저하와 윤영찬 후보 사퇴에 관하여
- 법카사건에 대한 생각
- 당헌 개정안 문제
- 민주당 중도 확장 관련
- 문재인케에 관해
✅ 12분 56초 분량입니다.
youtu.be/PzaU2VAGz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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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완승에 이은 이재명의 완승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갈 길이 멀군요.
도덕성, 민주주의는 포기하면 안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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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뭐합니까]
✅ 한동훈 장관이 오늘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
✅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입니다.
그냥 놔두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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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권침해]
✅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 경기도가 더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기존에도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례가 있었고, 경기도도 같은 항변을 하면서 내로남불 태도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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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시장TV]
- 오늘밤 8시
✅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과 법카횡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백현동 사건 등 사법리스크.
✅ 남양주시 권한쟁의 심판 인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 민주당, 국민의힘 관련 향후 정국 전망 등을 다룹니다.
#3시장TV
m.youtube.com/watch?v=T3R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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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께]
✅ 김 의원도 방송에서 ‘적의(適意)’라고 발음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있는 ‘적의’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 공문의 ‘적의 판단’은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재량행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공문은 동아일보, 기사는 노컷뉴스 캡쳐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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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길]
✅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니께서 동생네와 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저도 그곳으로 가는 중입니다.(충북 제천)
✅ 좋아하시는 해산물 찜을 포장했습니다. 시장 아닐 때는 자주 드렸는데 시장할 때 한 번도 못해드렸습니다.
✅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 모르는 댕댕이가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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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호 전경]
✅ 케이블카 좋아하지 않지만 청풍호를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 주변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제천비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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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과 폭우가 동반된 경우]
✅ 강풍에 나뭇잎이 떨어져 빗물받이 덮개를 막아 빗물이 고이고,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링크 영상)
✅ 부천시는 빗물받이 있는 곳의 경계석으로 물이 빠지도록 홍수비상구를 늘리고, 빗물받이를 스티커로 표시.
m.facebook.com/story.php?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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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과 특권]
✅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 상대방의 허물이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언도 있습니다.
✅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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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통과 중]
부천은 맑은 하늘입니다.
힌남노가 경북과 강원지역을 통과중입니다.
피해가 최소화 되고, 피해지역도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힌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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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풍성해지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무겁더라도 이런저런 고민 내려놓고 과거든 미래든 좋은 일만 생각하며 연휴를 보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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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뇌물제공]
✅ 수뢰죄(형법 제129조) : 공무원이뇌물을 받았을 때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했을 때
✅ 그래서 제3자뇌물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10원도 안받았는데 무슨 뇌물죄냐’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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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한]
여러가지 일로 마음이 바쁘고, 정국이 격랑 속에 들어갔지만 저는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어제)
‘1능이 2송이’라는데, 능이버섯 먹고 남아 집에까지 가져오는 호사도 누렸습니다.
곧 법무법인 ‘수어‘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능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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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法不阿貴)]
✅ 검찰총장 취임사 전체를 다 본 것은 처음입니다.
✅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는 말도 강조.
✅ 조용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강직한 모습입니다.
m.youtube.com/watch?v=5vT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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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어 인가증 수령]
법무법인 ‘수어’에 대한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오늘 인가증을 수령했습니다.
이제 등기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절차가 남았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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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기의 원인]
✅ “이재명 때문에 졌다는 민주연구원..노웅래 사퇴하라"
- 이재명 대표 지지 강성당원들
✅ 새로고침위원회가 지적한 민주당의 문제,
”미래지향적·민생친화 정책을 외면하고 저질적인 정치 행태를 반복하면서 세대교체를 미루고 팬덤정치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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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초 만남, 4.8초 막말]
✅ 한미정상회담 못하고, 바이든 48초 만나서 막말 4.8초간 한건가요?
✅ 대통령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국격과 연결됩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창피함을 느끼서야 되겠습니까.
✅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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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 법무법인 수어의 업무 개시를 위한 절차가 남았지만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 컴퓨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충전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 사무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정치권 법률문제 해설 1타 강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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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건]
✅ 특이한 쟁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수사권이 인정될 것인지도 큰 쟁점입니다.
✅ 길지만 헌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youtube.com/watch?v=D-gB5A…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