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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조광한 남양주 시장님이 무죄 판결을 받으셨네요.
✅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재판부 판단 내용으로 보아 항소심으로 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
✅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다행입니다.
news.v.daum.net/v/2021122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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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다이나마이트]
✅ 불쏘시개든, 불꽃이든 인생에 폭발적인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BTS 'Dynamite' Official MV를 시청했습니다.
#3억뷰직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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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도착]
✅ 스마트정산시스템 개발 및 민간 주차플랫폼 연계서비스 등의 표준안 마련 및 전국 확산 공로 인정.
✅ 행안부 DB를 활용해 주차료 감면대상 자동차 번호 인식 및 자동계산.
✅ 주차장 출차시 평균 2분 30초 => 9초로 단축.
✅ 사진은 작년 청와대, 셀카인데 제 팔이 짧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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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세요]
✅ 불리한 일이라 보일 때도 꼼수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온 정부입니다
그렇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 이번 LH 투기 사건도 지혜롭게 극복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하겠지요.
✅ 걱정 많으실텐데,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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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
✅ 한국은 교육문제가 부동산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 가장 공정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고, ‘학위’의 취득도 그중 하나입니다
✅ 석•박사 학위취득 요건인 논문.
입시부정과 마찬가지로 표절은 공정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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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 검찰이 총장 직인 파일, 아들 표창장 파일이 들었다는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9월 3일.
"검찰,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사진파일 발견해 기소"(9월 6일)
● 공소장에는 위조방법이 다름.
● 靑 "조국 딸 표창 추천한 교수 확인"
그리고 동양대 교수 말과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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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조원]
✅ “2022년부터 ...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
✅ 조세감면 54조, 복지예산 180조 중에 130조 줄이는건데,
공적연금(50조)은 못줄이니 나머지(기초생활보장, 보육, 고용, 건강보험...) 다 없애야 ..
✅ 수급자 생계급여 53만원 없애고 기본소득 30만원 주나요?
news.v.daum.net/v/202009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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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세계 최고, 경제도 세계 최고]
✅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조정..37개국 중 1위
✅ 기존 정부 정책과 한국판 뉴딜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는 권고.
✅ 어려운 상황에 선방하고 있습니다.
news.v.daum.net/v/202008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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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일]
✅ 엄청난 범죄가 되는 내용을 일부러 말해 녹음하도록 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 같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 묘지 이장비 얘기도 당사들이 아니라고 하고, 대법원 방문 사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고통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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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안에 있는 신천지 관련시설에 대해 방역을 했습니다.(현재 2회 방역 중)
◆ 그리고 시설은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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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여론조사] - 임명 찬성 과반
● 청문회 직후인 9월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응답자의 50.8%가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데 찬성.
215
● 잘못된 헤드라인(보도된 기사) :
최성해 동양대총장,
"명예교육학박사 맞다" 허위 학력 논란에 입장.
● 제대로 된 해드라인
최성해 동양대총장, "교육학박사 아니다"
● 논란이 된 "교육학박사"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맞다'라고 쓰면 무언가 옳은 일인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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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량세태(炎凉世態)]
✅ “권세가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좇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속의 형편”
✅ 올곧은 뜻을 품고 살면 시류에 편승하지 않을 것이고, 뜻이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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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지만 중요하고, 모두가 지켜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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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상식적인 대처]
✅ 불법적인 광복절 집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모두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 차량 집회가 허용되면 차량 없이도 모일 사람들입니다.
10인 이상은 모두 제한해야 합니다.
✅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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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께]
✅ 요즘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관해 언론에 나와 옹호하는 우리 진영 변호사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 검찰의 공소사실은 현 변호사님 주장과 다른 것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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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의 기본소득법]
복지를 전부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지원을 많이 받던 사람들은 지원이 줄어들고,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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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국민의 80%가 찬성합니다.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유전무죄가 특권과 반칙 세력과 결탁한 불평등의 결과라는 점을 국민들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합시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me2.do/GUuZ6S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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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 민주당은 검찰이 두려워 멀쩡한 당헌 80조를 개정하려 합니까?
‘위인설법’이라는 민심의 비판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 개딸에 둘러싸인 ‘방구석의 여포’를 상대가 두려워 하겠습니까?
✅ 길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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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 비겁함]
●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황교안 대표.
● 당당하게 혼자 처벌받을 듯이 “검찰은 내 목을 쳐라” 언론플레이.
● 5시간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 행사"
● 진술거부권이 권리는 맞지만 당당하게 하려면 "제가 지시해서 한겁니다" 정도는 해야.
#모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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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여러 개혁입법이 이루어지니 대통령님 취임 초기 같습니다.
분위기도 또 그렇게 가야하고요.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