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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 학교 원격수업 연장도 협의 예정
✅ 부천시 자가격리자가 1,866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격리자보다 많습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 지난주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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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바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운명처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듯 강물도 바다도 자연의 한 조각이겠지요.
강물이 바다를 향해 가면서 정화되기도 하고, 스스로 정화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 푸르겠지요.
#강물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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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 며칠전 지인에게 얻어 먹은 빛깔 좋고 부들부들한 곶감의 달콤함이 생각나 냉동실에 있던 곶감을 꺼냈습니다.
✅ 맛이 좋을리도 없고, 먹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곶감도 유통기한 정해야겠습니다.
#진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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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쟁점]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했던데, 조작한 거죠'
✅ 검찰 : 선거인들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임
✅ 변호인 :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이 친 사람이 김씨였는지 기억하지 못한 인식의 문제.
v.daum.net/v/202303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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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不孤必有隣(덕불고필유린)]
✅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
✅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속을 모두 비웠습니다.
깨끗한 속을 하고 생각난 경구입니다.
✅ 사사로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권리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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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
●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검찰청에 있는 너 이새끼들 위에 있다."
"명심해라!!!"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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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국산화]
● 닛케이 신문,
日, 수출규제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한국에 1차로 수출 허가 방침
심사 1개월로 대폭 단축..."개별심사 결과 무기전용 우려 없다고 판단"
● 일본의 조치와 상관 없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추진될 것입니다.
일본이 무릎 꿇는다해도 가야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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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부천시 2021년 발행 목표(일반발행) 1,727억원
✅ 발행은 각 시•군에서 합니다.(부천에서는 ‘부천페이’)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라 부르는 것.
✅ 소요예산(인센티브) 157억원
국비 86억(55%), 도비 14.5억(9%), 시비 56.5억(36%)
경기도 9%, 많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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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권한쟁의 적격 없음]
✅ 판단 기준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검찰총장은 법무부(해당기관) 외청의 장으로 해당 안됨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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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후]
✅ 오랜만에 만나 12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 정치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원인도 분명합니다. 다른 분들과도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 서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하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담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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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재원 187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더군요.
✅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 없애서 재원의 45%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던데,
세금 감면 없애면 그것도 증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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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 아직 큰 변수가 남았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행될 투표가 많이(90% 이상) 남았습니다.
✅ 포기하지 말고 투표율 높여 봅시다. 영업해야 합니다.
#박용진 #윤영찬 #고영인
@hopeparkyongjin
590
[음식물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음식물 처리비 314억…보편적 무상급식 재검토 해야"
✅ ‘학교급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남기는 음식물의 양도 같습니다.
2003년 이후 초·중·고 학교급식 전면 실시.(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591
[좋은 방안]
✅ “개발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일정 기간 이상 땅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주겠다는 것”
✅ 오래전부터 논의 됐으나 실현되지 못하던 제도입니다.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592
[나라다운 나라]
◆ 일본 정박 크루즈 교민,
“나 단 한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주고 있다고 국가가 신경써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태극기를 걸었어요."
◆ 정부,
“코로나19 검사 속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593
[투기에서 나쁜 순서]
✅ 공직자가 권한을 사용해,
1. 자신(친인척)의 땅값을 올리는 행위
2. 얻은 정보로 개발지 땅을 사는 행위
✅ 3. 비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로 투기하는 행위
(이어서)
594
[‘구속사유가 다소 부족’]
✅ 기각사유
-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
- 방어권 보장 필요
- 현 단계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사유가 다소 부족
✅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군요.
변호사가 찾아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위증
595
[평등과 복지, 경제대책]
✅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치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 우리 헌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복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596
[외교가 중요한 이유]
✅ 작년 3월 루마니아 정부에 진단키트 등 방역 장비를 지원하면서 양국 간 형성된 신뢰가 이번 공여의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간 백신 스와프(교환)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news.v.daum.net/v/2021082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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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이 나은 경우]
✅ 구속적부심(또는 보석)의 경우 애초 구속이 잘못됐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 구속 장기화로 유죄로 받을 형기 가까이 구속기간이 길어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인용됩니다.
✅ 적부심이 기각되는 경우 검사의 주장이 더 힘을 받습니다.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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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 한국은 투명한 정보공개, 빠른 검사, 효과적인 역학조사, 마스크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표준이 됐습니다.
◆ 기술과 시스템을 세계 각국이 요청하고,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압도적인 힘과 상대의 수긍이 있을 때 ‘견인’한다고 합니다.
599
[이준석 완승]
국민의힘이 다시 격랑 속을 들어가는 군요.
민심을 외면하고 민주주의가 실종되며 사당화 되어가는 민주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어서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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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0 MY HERO’ 선정]
◆ 부천시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THE GREEN ORGANISATION로부터 ‘2020 MY HERO’로 선정됐습니다.
▶ 부천시의 의료,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에 관한 리더십을 인정한 것.
◆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