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지소미아 종료 정지]
● 종료 통보는 8월 23일 이미 있었음.
종료의 효력을 (길지 않은 기간) 정지 한다는 의미.
● 일본이 위 기간 내에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회복 하지 않으면 중지 철회(종료). 일본도 양해.
● 결론은 '일본이 받아들일(굴복) 가능성 있어 종료 효력을 잠시 중지'
602
[IMF의 권유]
✅ ‘코로나19 확산 억제 최우선’
✅ ‘피해 가계와 기업을 위한 대규모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 병행’
✅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구멍난 독을 먼저 때우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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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관련 1차 조사 결과 – 부천시] - 공무원 3,096명은 해당 없음
✅ 부천시 공무원 3,096명(청원경찰, 임기제 포함) 전수조사.
✅ 해당 기간 동안 총 143필지 176명의 소유권 이전, 부천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 부천시 공무원들은 정부합동조사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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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평화를 위한 계기로]
◆ 어업지도원 사망에 관해 유족을 위로하면서도 정치적 공방보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을 지렛대로 협력 및 종전•평화협정까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종전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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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일본
영하 80도로 설정된 냉동고의 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27도까지 상승,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고장 사실을 확인한 것은 3일 후.
✅ 우리나라
백신 보관 냉장(동)고에 센서와 알람, 송신장치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 병원, 중수본이 각각 실시간 확인.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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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10만 원씩 부천시민이 87만, 총 87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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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한 건배]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바로 가는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위해 한 잔.
◆ 이러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인간 조국(曺國)을 위해 한 잔.
◆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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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수상] - 올해 두번째
✅ 시상식이 코로나19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사진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9월 경에나 있을듯 합니다.
✅ 소각장, 하수처리장 폐열을 이용해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는 설비를 통해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한 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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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정야(政者正也)]
✅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
✅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하고, 정치인이 바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 지금은 세상(천하)이 정치(인)를 바로잡고 있으니,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천하”
가 됐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잡아 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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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면 예배 강행]
✅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
✅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2항)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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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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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대응]
한유총 개학 연기는 불법입니다.
부천시는 오전 7시부터 개학 여부 현장확인합니다.
(부천시에는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무관용 대응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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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잘 실천해 주셨고, 오늘도 실천해야 합니다. 외출자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방역이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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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큰 걱정거리]
✅ 김씨 혐의(알선수재와 위증)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고 돈을 받음
위증과 그 대가로 성남시에 납품 성사시키고 돈을 받음.
✅ 이대표의 녹음파일이 확보됐다고 합니다만 기사로는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군요.
v.daum.net/v/2023032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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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하고, 휴가복장(비치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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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입니다.
오늘 확진자 없습니다.
줄거운 휴일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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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나 지켜주셔야 합니다]
✅ 내일(8월 30일, 일요일)부터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일부는 31일부터)
✅ 집합금지되는 업종은 고통이 가중됩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건의하겠습니다.
✅ 확진자 상황이 빨리 안정화돼야 합니다. 모두 협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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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그리고 위험한 기본권 도그마]
◆ 심상정, “한글날 집회 원천봉쇄는 방역편의주의”
◆ 필요한 경우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이유로 광화문 집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막는 것입니다.
#비판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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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교]
✅ 경기연구원,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 선별지급은 소비진작용이 아니고, 생존용
✅ 지급한 금액 전체를 소득 하위계층에 지급했을 때 비교 가능한데, 지급한 적이 없음
하위계층 소비성향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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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동훈]
✅ 상임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 답변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공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와 논리에서 밀리고, 그저 우격다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이런식이면 차라리 한동훈을 부르지 않는게 낫겠습니다.
#늘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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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동선 공개 관련]
바로바로 발표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기, 화도 내시고 하십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부천시도 동선 공개를 빨리 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