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경종]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들(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을 북한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며 지속적으로 비방한 혐의.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 사실이 확인돼도 잘못된 확신에 빠져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경종을 울린 사건.
552
[불안, 작은 정치]
✅ 지금 당헌(지난번 개정할 때 이미 방탄 논란) 그대로 두더라도 현재 사무총장이 대표 직무정지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 그런데 당직 개편해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죠.
✅ 퇴행을 납득시킬 이유가 존재할까요.
#瓜田不納履
553
[미담으로 종결 예상] - 조국 후보자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한당의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 웅동학원에 대한 소송(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나 후보자의 제수씨에 대한 빌라 매매(시어머니의 배려) 등은 미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빨리 장관 돼서 개혁 완성 하시길.
554
[전통시장 방문]
✅ 시장 두 곳을 찾았습니다. 한 곳은 한산하고, 다른 한 곳은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올해 공사 예정)
✅ 여러곳을 들렸는데 모두 부천페이보다 수수료가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했습니다.
어묵은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반겨주심
555
[방역 상황으로 보아 위험합니다]
✅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사용이 가능한 부부젤라는 위험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부젤라
556
[안정감]
✅ 코로나, 경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당정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아직도 민주당은 여당이고, 단체장, 지방의회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겸허함, 책임감, 자신감이 모두 필요합니다.
✅ 최고위원도 당원들이 뽑아야 분란 없고 구심력이 발휘되며 안정감을 갖겠지요
557
[윤적윤]
✅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검찰, 양승태 공소장엔 동일한 행위 ‘사찰’로 적시
✅ “당시 수사팀 책임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는 정보수집 행위를 명백한 ‘사찰’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가당착, 자승자박
558
[오늘 단상]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너에게 묻는다 -
559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제가 사용하는 천마스크입니다.
빨아서 사용하니 매일 새 것 같습니다.
천이라 약간 줄어드는 느낌은 있지만 착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560
[큰 변수]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불구속기소
✅ 이 대표 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것 같고, 사안이 비교적 간단해 판결이 일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
561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자연의 한 조각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탈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562
[제대로 해도 불안할 상황입니다]
✅ 경제를 비롯해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어거지 북풍으로 지지율 회복하려고 하면 좋아할 국민들 없습니다.
✅ 차라리 대통령이 어떤 메뉴로 식사했다는 뉴스가 더 나을 지경입니다.
#구시대북풍
563
[지원금으로 한끼포장]
✅ 경기도 지원금 재정 생각해서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것보다 빨리 수령해서 영업 제한되는 곳에서 빨리 소진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배달 안되는 곳에 가서 ‘한끼포장’.
자신의 용기를 가져가면 금상첨화.
#한끼포장은맛보다마음
564
[김만배 의외의 진술]
✅ 김만배는 대장동 일당 중 홀로 범죄를 부인하고, 녹취록에 나오는 자신의 일부 발언도 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판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유동규 진술 일부를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2020. 5.경 유동규의 경선자금 20억 요구’인데, 예상 밖이군요.
565
[德不孤必有隣(덕불고필유린)]
✅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
✅ ‘남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 제가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덕(德)은 배려의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德天不孤必有隣(덕천~ )^^
566
발빠른 검사와 차단, 마스크 착용이 6개월 간 가져온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567
[성남FC 사건의 쟁점]
✅ 두산의 경우
1. 후원금(또는 광고비)이 용도 변경의 ‘대가’인가?
2. 성남시장과 두산 사이에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가?
✅ 위 두 가지 외 개인의 이익, 산하기관인지,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성남FC
568
[더 강한 대한민국]
[속보] 방사청 "아나시스 2호, 오전 7시 8분 분리·교신 성공“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로 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이 된다고 합니다.
569
[플라잉 스루]
✅ 대한민국의 검사능력 및 검사방식(드라이브, 워킹 스루)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 핀란드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검체를 채취해 비행기로 대한민국에 공수(비행시간 8~9시간)해서 결과는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용어가 바른지 의문은 있으나) ‘플라잉 스루’도 실현.
570
[종교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
- 전광훈도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했었습니다
✅ 헌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광복절 집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 막아야 합니다
news.v.daum.net/v/202009281720…
571
572
[난방비 폭탄]
✅ 어렸을때 윗목에 놓은 물그릇의 물이 꽁꽁 얼었던 방에도 살아봤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추위에서 해방됐습니다.
✅ 이번달 난방비 인상 폭이 크군요.
LNG 수입가 인상 때문이라 합니다.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손놓을 일이 아닙니다.
#난방비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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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모두 검사받았습니다.(오늘 1명 검사)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74명(어제 80명) 검사받았습니다.(오늘 오전 양성 1명외 모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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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정의당]
✅ 정의당,
“엄마의 마음? 이낙연, 박영선에 성역할 프레임 씌워"
✅ 윤소하(정의당 전 원내대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겠다”
“가족공동체의 어머니 같은 품성을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한다”
✅ 이낙연 위원장이 말한 ‘엄마의 마음’도 가족 같이 보살피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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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 소득 하위 70%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고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한답니다.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