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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부결]
“당헌 80조 개정, 전당원투표 당헌 개정안 중앙위 부결”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8명인 47.35%만 당헌 개정에 찬성, 과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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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
✅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고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어 사격’
✅ ‘소각한 것은 부유물’
✅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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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형수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권력의 크기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목숨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유족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러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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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여러분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이라는 중앙당후원회의 서면을 받았습니다.
✅ ‘당의 소중한 자산’이 된 느낌입니다.
✅ 기초단체장에 대한 후원금 요청이라 이렇게 표현 한 것이고,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당원 여러분입니다.
#당소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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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 맞는 계획]
✅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한다는 계획.
✅ 부천시는 지방비 전체(20%)를 부천시가 매칭하는 것으로 결정.
✅ 상위 30% 지급 결정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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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최신 연구]
- 꼭 보세요.
✅ 서울대 장용성 교수 연구
- 25세 이상, 월 30만원 기본소득(141조원 필요)
✅ 연구결과
- 유효 노동력 16.3% 감소
- 총자본 22.2% 감소
- 총생산 18.5% 감소
- 소비 15.9% 감소
- 빈부격차 심화.
✅ 빈부격차도 커집니다.
n.news.naver.com/article/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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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진실 답변]
● 중앙일보 최성해 총장,
"조국 교수와 통화 한번했다"
"4일 오전에 한차례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하던 중 이어받아 조 교수와 통화를 한 게 전부다."
"조 교수뿐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기관 등 다른 곳에서도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
● "조국 외압 없었다"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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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백현동 수사 요청 사항]
✅ 유동규,
민관 합동개발 조건의 용도변경이었는데, 도개공에 ‘백현동 손떼라’ 부당 지시해 314억여 원의 개발이익 환수기회를 상실하게 함.
✅ 66억 짜리 땅을 385억 짜리로 평가해 기부채납 받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10%로 해주면서 291억 원의 손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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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기자회견 안봤나요?]
✅ 기사 내용(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문 대통령,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공급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겠죠
✅ 어느쪽이 정의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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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재정승수]
◆ 한국은행 재정지출 유형별 효과분석
(지출 첫 해 기준)
- 재난지원금 1조원 => GDP 2,000억원 증가
- 정부소비 1조원 => GDP 8,500억원 증가
- 정부투자 1조원 => GDP 6,400억원 증가
◆ 케인즈 : 투자승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
기재부는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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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 부천시에는 폭우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이어질 집중호우가 걱정입니다.
✅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 침수 우려가 있는 곳, 빗물 저류시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간당 80mm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휴가복귀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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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계산 논쟁]
✅ 대법원에서 공익환수로 인정한 5,500억원이 있는데 왜 배임이라고 하는가?
✅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이나 공익환수는 양립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배임죄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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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낼 수 있습니다]
✅ “오직 마스크! 감염확률 1000배 낮춘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 이번 주말 마스크와 거리두기, 외출자제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 감염자 추적과 차단은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경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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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펀드] - 조범동 녹취록
● "녹취록 내용의 진짜 주인공은 익성"
"조범동은 익성 회장 무서워했다"
● "조범동 익성의 10억 횡령ㆍ배임 언급"
● 검찰, 언론 모두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해가며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도록 해야합니다.
naver.me/xbcHcF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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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보호복을 입고 야외에서 근무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아이스팩 등이 들어간 옷을 착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요즘 부천시와 서로간 영향을 주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인천의 상황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힘 내십시오.
news.v.daum.net/v/202006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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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담]
- 5촌 조카에 사기당했을 가능성에 무게
- ‘운영자’ 5촌 조카, ‘투자자’ 정경심과 연결되는 정확한 증거 없어
- 조국 부부 PC 하드디스크도 모자라 아들 것까지? 검찰이 ‘핵심증거’ 확보 못했다는 뜻
- 증거인멸이면 하드디스크 한강에 버렸을 것.
news.v.daum.net/v/201909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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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사농단]
✅ 기사 내용
쌍방울 사무실, 이재명 의원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생성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 발견.
✅ 수사자료 유출이라면 심각한 수사농단입니다.
n.news.naver.com/article/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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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민주당 내에서 먼저 조국 교수를 보궐선거 패인으로 지목하는 논의가 없었다면,
과연 국민들이 패인으로 인식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그리고 당내의 반성 모드로 윤 전 총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 항소심의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