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이례적이고 빠른 사과]
✅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과
✅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루스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미안하다"
news.v.daum.net/v/202009251421…
403
[김PB]
● 김PB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PC 가지러 갔다고 함(압수수색은 그 이후) => 형사사건화될 것을 예상 못했을 수도.
● 증거인멸은 형사사건 전제, 고의범.
● 김PB는 인멸의 고의 없이 PC 이동 했으나(이 경우 무죄), '보관한 것 자체가 증거은닉'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군요'하는 중인 듯.
404
[맞팔]
✅ 제가 무조건 맞팔(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는 않고, 적당히 봐가며 팔로잉합니다.
✅ 사실 시간이 부족해 맞팔을 다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내가 응원하고, 리트윗, 하트도 많이 했는데 맞팔 안해서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트 주십시오.^^
405
[수사 지장줄 정도의 진실]
● 유시민 알릴레오 논란.. 檢 "수사 지장줄 정도의 오보"
● 김PB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 인터뷰 전문 보면,
'수사 지장줄 정도의 진실'
406
[정경심 교수 처벌 불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부인 정경심 처벌 어렵다…책임은 운영사"
●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처벌 못한다는 발언.
● 당연히 구속도 없을듯.
naver.me/G9AVv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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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아이러니]
✅ 검찰과 언론의 무도(無道)함과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책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응원의 의미가 강하겠지요.
✅ 저도 사서 읽어야겠습니다.
#조국의시간
408
[큰 위로가 되는군요]
✅ 늘 밝게 웃으며 맞아주는 비서실 직원이 제게 큰 위안이 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게시 허락 받았습니다.
409
[3월의 정무 감각]
✅ 불법 투기에 대한 조사는 대규모로 구성된 특수본이 빠르게 진행
2•4공급대책 강력히 추진
✅ 앞으로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제정(적어도 추진 공표)
✅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410
[윤영찬 의원 최고위원 출마선언]
✅ 윤영찬 의원님이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 눈치보다 표에 도움될 것 같으면 한마디씩 하는 기회주의자들 하고는 다른 분이죠.
✅ 출마선언 보니 진정성을 느낄 수 있네요.
#윤영찬
news.v.daum.net/v/202207121338…
411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신도시 투기는 오래된 악습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1만3천여 명 적발, 987명을 구속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된 공직자 131명
✅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의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 자금출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시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412
[꼭 무죄 받아야]
◆ 검찰 "법원, 조국 죄질 나쁘다며 영장 기각···이해 안 돼"
◆ 법원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말이 없음.
◆ 감찰 종료하면 '직권남용',
수사기관에 보내면 '하명수사'
=> 검찰개혁만이 답입니다.
413
[서민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최근 급등한 물가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도 서민가계에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의 고통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전기료인상
414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진영을 떠나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외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안보위기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415
‘새 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으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새 시대의 첫째’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열정적 국민들뿐입니다.
그땐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좋은 정치인에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416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은 –31.7%, 매주 1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몇 배의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경험도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시키지 않고 극복해야 합니다.
417
[발본색원]
✅ 이번 신도시 투기 문제는 사회의 한 부분이 병든, 오래된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그 대응도 형사적•행정적•민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악습을 걷어내려 수 있도록 폭넓고 강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도 예외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418
트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융성할 거고요.
제가 조금전에 달님에게 그렇게 빌었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419
[한국판 뉴딜]
◆ 데이터댐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포용적 민주주의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20
[버팀목]
✅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진정성 있고 신뢰감 있는 정치로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실 것 같습니다.
✅ 퇴임 후에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어려울때 모두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421
[안철수 대표님 실망입니다]
✅ 영국에서 1차 접종자들의 96%,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의 경우 거의 100%의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AZ은 영국에서 개발됐고, 영국에서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항체 형성률을 80% 로 잡아 마음대로 계산한 결과.
422
밀폐, 밀집 모임은 피해주시고,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 검사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23
부천시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24
[조씨 세미나 참석 확인]
✅ 증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은 99% 조씨가 맞다”
✅ 증언에 비추어 보면, 조씨가 참석했지만 증인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충분히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영상이더중요한증거
425
[논리적인 사이다]
황병하 법원장,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내국법인이건 외국법인이건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
news.v.daum.net/v/202106101259…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