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상대적 평등]
✅ 헌법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차별은 평등한 것입니다.
✅ 우리 헌법은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 사회적 약자 지원도 헌법상 평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378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극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방역수칙 준수하면 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극복합시다.
방역이 경제입니다.
379
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변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즐겁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380
[민주당의 평가 기준]
- 도덕성 및 윤리역량(17%)
✅ 기초단체장은 도덕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하위 20%는 경선에서 받은 득표의 20%를 감산합니다.
✅ 저는 7대 비리는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 평가 기준이 매우 자세합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81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우리 역사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5•18, 위안부 피해자 등.
✅ 대통령님의 광주에 대한 죄책감(부채의식) 말씀에,
유가족 : “‘죄책감은 나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갖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 태도는 가슴에도 있고, 태도가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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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의 민낯]
◆ 현직 검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편파와 정치개입... 부끄럽다"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
◆ 정경심 교수 담당 부장판사,
"왜 검사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 못합니까"
◆ 조국 장관 수사와 정경심 교수 기소는 정치적이고 틀린 것입니다.
#공수처설치검찰개혁
383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 전국민 건강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보편적 복지의 한 축입니다.
✅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덜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앞으로 보장 영역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문재인케어
news.v.daum.net/v/202108121118…
384
[남양주 시장님이 직접 국민청원]
✅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다.
✅ 그래서 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 곧 트위터를 하실듯 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
385
[분석 먼저]
✅ 조정훈 의원,
"공무원 임금 20% 깎아 2차 재난지원금 마련"
“위기 상황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
✅ 왜 월급이 줄지 않은, 심지어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셨습니까?
아껴서 소득 준 사람들에 또 지급하지
(이어서)
386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감염력이 높은 시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 클럽을 다녀간 사람이 1,510명이라고 합니다.
✅ 5월 2일 0시 ~ 03:30 ‘킹클럽’
01:00 ~ 01:40 ‘트렁크’
03:30 ~ 03:59 ‘퀸’
✅ 꼭 신고합시다.
심각해서 또 올렸습니다.
#부천시
387
숫자가 놀랍습니다.
8억도, 15,000도
그리고 4,227 + 169 vs 1 + 234
388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밀집, 밀폐, 밀접한 상황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침방울이 날리는 ‘수퍼 전파 상황’에 가담하면, 누구나 ‘수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389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철회해야]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유족의 트라우마입니다.
✅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은 꼭 해야하는 일이지만, 명단 공개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추모감정이 달라질 것도 아닙니다.
n.news.naver.com/article/028/00…
390
[매우 상식적인 생각] - 조국 장관 관련
● 한투 PB는 펀드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상담했다"고 진술
●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펀드, 투자사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했다면 펀드에 대해 물어볼 이유가 없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야 함.
391
[어이 없는 의혹] - 조국 후보 관련
● 사모펀드가 지분 매입한 가로등점멸기 생산 업체가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 => 조 후보가 수 십 개 자치단체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
● 가로등점멸기 사용하는 곳은 자치단체 빼면 거의 없음.
사모펀드가 지분 매입 안 했어도 관급공사를 수주했을 업체.
392
[5월 2일 07시 현재, 두 속보]
✅ 고성 산불, 주불 진화율 85％…전국 헬기 38대 투입 공중진화
✅ 김정은,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20일만에 건재함 과시
393
◆ 부천의 12번, 14번 확진자 부부 모두 완치됐다고 합니다.
◆ 접촉자 360여 명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 정말 다행입니다.
395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경수 지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 건강하게 돌아와 진실을 밝히시길….
전체적으로 복기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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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거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이고,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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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열심히]
◆ “장덕천 부천시장, 민선7기 공약평가 전국 최고”(2019. 4.)
“부천시는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 “부천시장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달성”(2020. 5.)
◆ “부천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2020. 6.)
kyeongin.com/main/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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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한 주]
✅ 9일 공수처법 개정,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입니다.
✅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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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포장 4행시]
어떤 분이 제 인스타그램에 ‘한끼포장’ 4행시를 올려 주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저도 해봤습니다.
#한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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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사태]
청와대와 기재부의 의견이 달랐음에도 기재부의 의견이 관철된 것을 알 수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재부의 의견을 수용할 합리성을 갖췄고, 기재부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심층취재 없는 받아쓰기가 문제.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