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 조폭 같은 수사결과에 법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 형소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증거)도 조사ㆍ제출해야.
● 정 교수 관련, 혐의가 없다는 점을 알만한 반대증거들에 관한 보도가 있었음.
검찰이 이를 조사했다는 보도가 없음.
327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은 아니지만 검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부족했던 부분도 정리해 시민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328
[김남국 의원께]
✅ 김 의원도 방송에서 ‘적의(適意)’라고 발음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있는 ‘적의’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 공문의 ‘적의 판단’은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재량행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공문은 동아일보, 기사는 노컷뉴스 캡쳐
#적의
329
[쌍방울 출신들의 자료 제출]
✅ 김성태, 화나서 대북 관련 내부자료 제출 지시.
“이 XX들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 금고지기, 횡령에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 위치 특정.
✅ 헬멧남,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보관하다 제출.
#검찰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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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 ‘누구에게나 준다’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보장된다’
✅ 누구나 어려움에 빠지면 보호받을 권리 보장(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본소득은 어려움에 빠졌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 생애 주기별로 보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동수당,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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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법리스크]
사실관계는 복잡하지 않은데, 경찰, 검찰이 뜸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악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국민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너무 당당합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333
[모순]
- 기본소득으로 소비진작?
✅ 전국민 지원금의 경우 30%만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멸성으로 지급해도 그건 다 쓰지만 기존 소비 70%를 지원금으로 대체(KDI, 경기연구원)
✅ 시장에서 세금 10을 걷어 나눠주면 7은 잠기는데, 소비진작이 될까요?
세금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더 클 것 같습니다
334
[많이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SNS 허위글…50대 2심도 실형
가짜뉴스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하고, 악의적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더 알려져야 가짜뉴스가 사라집니다.
m.news.naver.com/read.nhn?mode=…
335
[오찬 후 한 컷]
✅ 지역현안에 대한 대화 및 여러 말씀을 듣기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 재미있는 일화도 듣고,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 저보다 머리 크신 듯.
#여니와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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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부천 방문]
✅ 오늘 오후 홍남기 부총리님이 부천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청소년쉼터 한 곳을 방문했고, 저는 청소년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 부총리님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들과의 대화가 좋은 응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337
[국민의 요구]
● 국민의 요구는 권력층이나 재벌을 비권력층과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 조국 장관 가족과 같이 (있지도 않은) 죄를 찾아내기 위해 먼지털이식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남용입니다
338
[절박한 곳 먼저]
✅ 소득이,
1 늘어난 사람
2 유지된 사람
3 줄어든 사람
4 없어진 사람
5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하는 사람(문 닫고 임대료 등 지출)
✅ 지금은 소비진작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2,500조를 풀었지만, 2분기 경제성장률 -31.7%, 매주 1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왔답니다
339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의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빨리 수습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340
[바로 알기]
✅ 가짜뉴스가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을 힘들게 합니다.
✅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정확성에 문제 없습니다.
341
[수오지심(羞惡之心)]
✅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 羞惡之心 義之端也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
✅ 政者正也
정치란 (바름으로 본을 보여)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
✅ 정치가 부끄러움을 아는 날이 세상이 바르게 되는 날 아닐까요.
342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 관련]
✅ 유일하게 검사를 거부하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내일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직원이 밤새 집밖에서 대기했고, 오전에는 심리상담사까지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어제까지 194명이 검사받았고, 전원 음성입니다.
343
[부끄러운 일]
-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 양이원영 의원,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
✅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같은 조항을 둔 국민의힘은 성직자를 뽑는건가요?
#당헌80조
344
[속도]
✅ 靑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자 5월4일부터 지급 준비... 추경 조속처리 당부"
✅ 70%로 하던, 100%로 하던 다 포함되고, 이미 선별된 영역.
✅ 그리고 지원금이 가장 급한 분들.
✅ 국회의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news.v.daum.net/v/202004241545…
345
[이러지 맙시다] - 가짜뉴스
◆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 양성 판정을 한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의도적으로 양성 판정을 한다는 것)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도 K-방역의 자부심이 있는데 확진자를 늘어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346
[화천대유 수사 진행]
✅ “경찰,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흐름 내사”
✅ 자금 흐름이 파악되겠군요.
자금 흐름 따라가면 여러가지 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빨리 정리돼야 세상이 조용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n.news.naver.com/article/011/00…
347
[대선 관련 최신 여론조사]
✅ 가상 양자대결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윤석열 : 이낙연 50.8% : 40.9%
윤석열 : 이재명 50.5% : 40.5%
✅ 후보 검증이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대선여론조사
n.news.naver.com/article/008/00…
348
[폴 크루그먼]
- 노벨상을 수상한 진보적 경제학자, 뉴욕시립대
✅ “나는 기본소득론자가 아니다”
(“I’m not a UBI guy”)
✅ “보편적 기본소득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불충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 “focus on people with re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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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생각나는 3•1절입니다.
대한독립만세!!!
우크라이나에 평화!!!
350
[조중동 스타일의 홍세화]
✅ ‘노사모는 정책에 대한 팬덤, 문파는 인물에 대한 팬덤’
✅ 공수처, 검찰개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백신 무료접종 여부 등은 최근 문파가 관심 가졌던 팬덤을 형성한 ‘정책’
✅ 모르면서,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