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화천대유와 법조인]
✅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 접목돼 민간개발보다 법률 문제가 적음
그런데 화천대유와 관련된 법조인이 너무 많음
✅ 더 이상한 것은 개발사업의 법률문제는 주로 민사, 행정 부문인데, 형사 전관이 많은 점은 그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드러나겠죠
152
[제삼자뇌물제공]
✅ 수뢰죄(형법 제129조) : 공무원이뇌물을 받았을 때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했을 때
✅ 그래서 제3자뇌물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10원도 안받았는데 무슨 뇌물죄냐’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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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내용]
✅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대선·지선 패배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
✅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는 민주당’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54
[도덕적 염결성]
◆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수처를 추진해 특권을 버렸습니다.
◆ 권력의 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검찰의 폭력을 무릅쓰고 검찰개혁의 소명을 수행한 이가 조국 장관입니다.
◆ 사건 전체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도덕적 염결성'이 어울립니다.
155
[배후를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사랑제일교회 교인 2명이 보건소를 못믿겠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설득 끝에 1명은 9시경 검사받으러 보건소로 갔습니다. 나머지 1명은 지금도 설득중입니다.
✅ 배후를 끝까지 밝혀 공동체 파괴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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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윤석열]
✅ 제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구의 오른쪽 (거품) 사이다”
✅ 준비도 비전도 없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만으로 대선주자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도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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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생각나는 3•1절입니다.
대한독립만세!!!
우크라이나에 평화!!!
159
[보석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4명.
3명은 교인과 접촉한 분들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보석 취소입니다.
news.v.daum.net/v/2020090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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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모범사례]
부천시 사례는 아니지만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빨리 퇴원하시길 기원합니다.
m.kyeongin.com/view.php?ke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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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 새옹지마
● 조국 장관의 사퇴는 너무 아쉽습니다.
● 민주당은 조국 장관과 대통령께 크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알게될 겁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은 꼭 되돌아봐야 합니다.
● 조국을 응원하고,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조국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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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담]
✅ 대한민국 계곡 평상 정리의 서막을 열었던 남양주시입니다.
✅ 조광한 시장님이 취임 직후부터 협박까지 받아가며 장기간에 걸쳐 이룬 성과입니다.
✅ 그당시 ‘무용담’을 들으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news.v.daum.net/v/2020063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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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 기소]
✅ 민주당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합니까. 당대표가 수령님입니까.
✅ 민주당의 ‘방탄’이미지만 강화시키는 개악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유신유위원회라는 소리 나오겠습니다.
#민주당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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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성주의]
✅ 진실과 합리성이 사라지고, 허상과 궤변, 선동이 승리하는 반지성주의 아래서는
정당에 토론이나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없고, 점점 극단화되어 도태될 겁니다.
✅ 반성은 사실을 확정하는데 부터 시작되고, 비판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걱정스러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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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 발령]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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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사례]
✅ 표창장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는 교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수사도, 재판도 모두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사건을 기초로 한 입학취소는 부당합니다
✅ 교육부도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조씨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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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 현재 선거인단(권리당원 포함) 2,058,031명, 경선 결과 나온 선거인단 92,793명.
전체의 4.5%입니다.
✅ 지지후보를 결정한 사람도 있고, 연설, 공약, 도덕성, 본인이 판단한 본선 경쟁력 등이 큰 영향 미치기도 합니다.
영업이 첫째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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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도 전공의 파업이 진행중입니다.
2곳 병원에서 진행중이나 전문의로 대체하고 있어 진료, 치료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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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량세태(炎凉世態)]
✅ “권세가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좇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속의 형편”
✅ 올곧은 뜻을 품고 살면 시류에 편승하지 않을 것이고, 뜻이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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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부천 방문]
✅ 오늘 오후 홍남기 부총리님이 부천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청소년쉼터 한 곳을 방문했고, 저는 청소년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 부총리님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들과의 대화가 좋은 응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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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수상]
✅ 코로나19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 소각장, 하수처리장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는 설비를 통해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2월 28일 자)
✅ 3월 31일 자는 5월에 이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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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자]
✅ 이재명 "기득권에 총공격 당해"
"나는 정치개혁을 통해 이 길로 들어온 사람, 기득권에 빚진 게 없어"
✅ 경기지사로 권력 휘두르며 거대 여당의 비호 받고, 초호화 전관을 선임하고, 제일 큰 정당에서 비대위원장 선임에 관여하며 셀프 공천까지 하는게 기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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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은 여전합니다]
오늘이 제가 부천시장으로 당선된지 2년되는 날입니다.
예선 9:1이라는 전국 최고의 경쟁률에 경선을 두 차례(1, 2차)나 했습니다.
정치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그대로 입니다.
힘들게 된만큼 응원해 주신 시민의 목소리를 지금보다 더 크게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