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대한 검찰개혁군]
● 정경심 교수,
“내가 어떤 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혹시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끝까지 가라!”
● 대한독립군의 가족 같은 말씀.
검찰개혁의 어려움과 검찰의 반발을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102
[예비경선 종료]
최문순, 양승조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셨네요. 배울점이 많습니다.
흐름은 무서운 겁니다.
#기분좋은저녁
103
[맘카페가 움직입니다]
✅ 부천 맘카페에서도 휴원한 병원 명단 공유 움직임 있다고 합니다.
✅ 병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민들이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파업 참여 병원 안가겠다'..의료대란에 뿔난 엄마들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008271802…
104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 걱정스러웠던 여러 위기가 있었음에도 잘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셨습니다.
✅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105
위기시 분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함께 살게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106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은 아니지만 검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부족했던 부분도 정리해 시민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107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靑 김상조 "최배근, 너무 적은 정보로 많은 판단은 말아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는 것"
✅ 청와대에서 심혈을 기울인 ‘한국판 뉴딜’입니다.
김 실장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108
[개딸들에게]
✅ 법카 횡령은 내부 제보로 경기도 감사 후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 남양주 채용비리 사건은 1심 무죄, 위문품(커피쿠폰) 25만원 빼돌렸다는 사건은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카횡령
109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에 약 100명 이상의 헌혈·혈장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약 12명의 공여자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1
너무 많은 비가 왔고, 또 온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삶의 터전이 훼손된 경우도 슬프도록 많습니다.
비 끝나고 나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천시도 시민들도 복구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할겁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대비 잘하십시오.
112
[기대]
◆ 검찰개혁에 매진할 세 분이 당선됐습니다.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 검찰의 악습이 응축된 사건이 조국 장관님 사건입니다.
◆ 임기 전에 그동안의 재판 내용이 잘 정리된 ‘아주경제’ 기사를 보시길 권합니다. 선거기간 바빠서 못보셨을 테니까요.
◆ 활동을 기대합니다.
113
[국회는 일하라]
✅ 靑, 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시 '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 이달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21대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나타납니다.
✅ 문제는 속도!!!
국민의 목소리!!!
114
[승복, 수용, 양보]
- 역지사지
✅ 3차 선거인단, 재외국민 투표결과는 유동규 구속 이후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고, 결선가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컸습니다.
✅ 하지만 당이 분열될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양보’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115
[남양주 커피 쿠폰]
✅ 이 기사보니 남양주 사례가 생각납니다.
커피쿠폰 25만 원, 보건소 직원들 주기로 한 것 지원부서 줬다고 당시 경기지사님이 ‘부정부패’ 언급했었는데…
✅ 공금 1,700만 원 횡령했다는 판결 받았는데 사과까지 하시네요.
그러면 안됩니다.
#사과는남양주에
116
[부천시는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 일부 기사와 달리 부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방비 20%(285억 원)를 매칭해] 정부 발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 부천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발표하기 전에 매칭 예산을 추정해 준비해 뒀습니다.(150억 원, 정부 발표에 따른 부담은 142.5억)
117
[BTS, 축하드립니다]
- 선한 영향력
🧨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100 1위 축하드립니다.
🧨 아미 여러분께도 축하드립니다.
🧨 대한민국과 전세계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 선한 영향력.
#Billboard #Hot100
#BTS_Dynamite 🧨
#BTSARMY
118
[힘 내세요]
✅ 불리한 일이라 보일 때도 꼼수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온 정부입니다
그렇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 이번 LH 투기 사건도 지혜롭게 극복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하겠지요.
✅ 걱정 많으실텐데, 힘 내십시오
119
[힘 내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굳게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거죠?
여러분의 힘은 강합니다.
120
[포퓰리스트]
✅ 신념이 없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또 궤변을 통해 이를 합리화합니다.
✅ 대중을 유혹할 만한 일을 골라 홍보할 뿐 제대로된 정책이나 미래 설계가 없습니다.
✅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때론 법치를 무시하거나 반민주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 경계해야 합니다.
121
[시사상식]
✅ 지방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공무원 의제)
✅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다 불어야(자백 등) 선처받지, 아니면 평생 수감생활 합니다.
122
[황당한 주장]
✅ 조정훈 "공무원 임금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하자"(4개월간 삭감)
✅ 가장 적게 받는 9급 1호봉 본봉(수당 제외)은 1,642,800원입니다.
✅ 구내식당 없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생활비 부족해 밥값 걱정합니다.
✅ 비상근무에 과로로 사고날까 걱정인데...
123
[헌법의 평등]
✅ 원작은 2, 3으로 앵거스 맥과이어의 그림(‘평등과 공평’) - 1은 제가 추가
✅ 1은 형식적 평등이 정당한 경우(예 : 무상급식, 본래의 기본소득)
✅ 2는 형식적 평등이 불합리한 경우
✅ 3은 실질적 평등(차별이 정당한 경우)(예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124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뒤집을 만한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 “서증조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받는 표창장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vop.co.kr/A00001563080.h…
125
[이수진 의원께]
✅ 기본소득이 시대정신이고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이수진 의원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기본소득에 관해 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아래를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이기)
from:@JANGTOPIA “기본소득”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