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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상처 입은 합의]
✅ 당정합의를 깨는 여야 대표 사이의 합의로 당정간 신뢰도, 합의의 권위도 손상.
✅ 국힘 내부 반발로 대표 사이의 합의가 깨져 대표 사이 합의의 신뢰도, 권위도 손상.
✅ 힘들 때일수록 당정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를 지켜야 국민의 신뢰가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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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울컥하며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벌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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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조광한 남양주 시장님이 무죄 판결을 받으셨네요.
✅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재판부 판단 내용으로 보아 항소심으로 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
✅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다행입니다.
news.v.daum.net/v/2021122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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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검찰]
- 정경심 교수 재판
✅ 검사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
✅ 사모펀드 건은 조카 사건에서 무죄 취지
✅ 표창장 건으로 ‘살아 있는 권력’, ‘국정농단 사건 유사’ 언급하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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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깊게 패인 마스크 자국, 땀에 젖은 가운, 폭염으로 휴식시간에 보호복 입고 얼음 덩어리를 안고 있는 의료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의료인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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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권침해]
✅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 경기도가 더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기존에도 같은 취지의 헌재 결정례가 있었고, 경기도도 같은 항변을 하면서 내로남불 태도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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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뇌물죄 부분]
✅ 민주당 초선 5인의 반성에 조국 교수가 언급된 일로 조 교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의 억울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 가장 황당한 공소사실이 뇌물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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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합리성]
예를 들어,
투표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70% 득표로 1등하던 후보가 사퇴한 경우,
이를 없는 표로 만들고 나머지 후보들 득표만 가지고 결과를 내는게 합리적일까요?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칙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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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본분]
✅ 류호정 의원을 검색해 봤는데, 블로그가 보였습니다.
✅ ‘역사적 진보’라고 하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백혜련 의원님이 이미 발의한 법안과 핵심(비동의 간음죄)이 같습니다.
✅ 입법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합니다. 마케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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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
● 화나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는 강해지고,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 검찰개혁과 무죄입증을 통해 현재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더 분발하면 됩니다.
● 조국 장관님 가족들도 힘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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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완승에 이은 이재명의 완승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갈 길이 멀군요.
도덕성, 민주주의는 포기하면 안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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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 제가 무조건 맞팔(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는 않고, 적당히 봐가며 팔로잉합니다.
✅ 사실 시간이 부족해 맞팔을 다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내가 응원하고, 리트윗, 하트도 많이 했는데 맞팔 안해서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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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 완공]
✅ 자가격리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주택으로 10동, 관리동 1동, 총 11동을 마련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은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주변 주민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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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 공수처법 통과
◆ 공수처는 20여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일만큼 절실했습니다.
◆ 쌓여있던 장작 더미에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가 됨으로써 오늘 공수처법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 공수처와 조국 장관님 가족을 응원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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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위로가 되는군요]
✅ 늘 밝게 웃으며 맞아주는 비서실 직원이 제게 큰 위안이 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게시 허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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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 선관위는 행정부(또는 자치단체)의 (산하)조직이 아닙니다.
정부와 법원처럼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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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의 동남풍]
✅ 더 큰 진통을 겪어야 민주당이 달라지겠지요.
✅ 대의와 원칙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동지고, 행동도 운명도 같이 하면 됩니다.
✅ 때가 되면 적벽대전 같이 동남풍도 불겠지요.
못된 잔재주는 불타버릴 겁니다.
#대도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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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세미나 참석]
✅ 누가 ‘있었다’와 ‘없었다’는 증인이 있는 경우
✅ ‘없었다’는 말이 맞으려면 모인 사람 모두를 확인했어야 성립.
그렇지 않은 경우 ‘못봤다’라고 해야 하고, 이런 경우 ‘누가’ 있었던 사실과 양립 가능.
✅ ‘있었다’는 오직 그 한 사람만 확인했어도 성립 가능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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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道無門(대도무문)]
✅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正道)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누구나 그 길을 걸으면 숨기거나 잔재주를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
✅ 그 길을 걸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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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은 익성] - 사기당한 정 교수
● 코링크 설립 자본금 85%가 익성의 돈
● 코링크는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모펀드
● 설립 후 코링크가 가장 먼저 투자한 곳은 익성
● WFM-익성 합병으로 익성을 우회상장하면 수혜자는 익성
● 조범동은 10억 여원을 익성측에 줬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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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일어난 너무 충격적이고, 잔인한 일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장래가 걱정입니다.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챙기겠습니다.
전문가와 아이의 의사를 고려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