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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어 인가증 수령]
법무법인 ‘수어’에 대한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오늘 인가증을 수령했습니다.
이제 등기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절차가 남았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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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 이경 이라는 분이 출연해 한 발언 어이없네요.
변호인 선임서 제출이 지지라니요.
재판이 선거입니까?
✅ 선임서 제출 (안)하고 변론, 서면 제출 안하면서 이름값으로 재판부에 어필하거나 전화변론하는 것이 소위 ‘전관예우’입니다.
✅ 송 재판관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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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 민주당은 검찰이 두려워 멀쩡한 당헌 80조를 개정하려 합니까?
‘위인설법’이라는 민심의 비판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 개딸에 둘러싸인 ‘방구석의 여포’를 상대가 두려워 하겠습니까?
✅ 길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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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 검찰, KBS 모두 수사대상
● KBS는 김경록PB의 녹취를 그대로 보도하라.
검찰에 교차체크한 내용도 그대로 보도하라.
● 교차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사기밀이 누설된다는 근거.
● 수사기밀 일부만 흘려 왜곡기사 유도하는 검찰도 가짜뉴스 공범.
#꼭시청
m.youtube.com/watch?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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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처벌]
✅ 이낙연 총리(레고랜드에 대해)
"이런 부분(문화재의 가치)에.. 보존하지 못했던 것도 한스러운데, 현대까지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
✅ 작년 4월 이 대표 방문 시에도 시위.
✅ 2명이 달걀 던졌으니 폭처법 사안(공동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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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정치가 나아집니다.
오늘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도 권유해 주십시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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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가 감사 대상인가]
✅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직무 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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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확장]
✅ 친문 지지층은 대통령님과 당의 중요 지지세력으로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승리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 핵심 지배층이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했다면 민주당 바람(외연확장)이 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그들을 믿고 함께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내연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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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지만 중요하고, 모두가 지켜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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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
✅ 한국은 교육문제가 부동산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 가장 공정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고, ‘학위’의 취득도 그중 하나입니다
✅ 석•박사 학위취득 요건인 논문.
입시부정과 마찬가지로 표절은 공정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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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水魚)]
✅ 법무법인 이름을 ‘수어(水魚)’로 정했습니다.
물과 물고기, 친밀한 관계 처럼 일처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 김혜경 씨 경찰 조사가 있었네요.
수행비서도 ‘수어’처럼 친밀하지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하나씩 현실화되며 민주당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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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문은 유족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유족의 뜻을 따랐어야 합니다.
고인도 그렇지만 유족마저 불편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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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 '조국수호'
● 편파적인 수사권 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 범죄와 무관한 관련자의 진술로 모욕주기 등이 검찰개혁의 필요성.
● 조 장관 가족들은 위 모든 방법이 동원된 검찰과 언론의 공격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개혁적임자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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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으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새 시대의 첫째’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열정적 국민들뿐입니다.
그땐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좋은 정치인에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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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 - 고의]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출생증명서 위조하려다 실수로 소견서 만들었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얘기.
✅ 정경심 교수님,
다른 것이 무죄라도 증거인멸은 유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상 범죄가 없고, 그러한 인식(고의)이 없어 무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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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곶감]
✅ 당이 늘 좋을 수는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당의 부채까지 승계하며 어려울 때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 좋을 때 숟가락 얹고, 나쁠 때 남 탓하면 곶감 빼먹는 일입니다
✅ 청와대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고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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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 서일필]
✅ 동생분 판결을 보면 조 장관님이 웅동학원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창장,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로등 점멸기 업체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했으나 기소도 못했습니다
✅ 권력형 비리라며 장담하던 법조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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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분들도,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는 한 푼도 못가져 갈 뿐만아니라 임대료, 전기료 등 적자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부나 우리가 집단감염 우려로 출입 자제를 권유해 피해가 막대한 곳들도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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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2/3, 지방의회 의원의 2/3, 국회의원의 거의 2/3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 여론은 수시로 등락하지만 의석수는 4년 갑니다.
✅ 방향도 옳습니다.
과감하게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