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이런 정도의 일은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그 정도 기대는 허황되지 않은 것이리라 생각한다. 일반인을 위한 모습을 보여오신 분이니만큼 해 주시리라 믿는다.
102
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면 어느 누가 표를 주겠는가? 비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도 해결하지 않거나 못하면서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
103
마지막으로 담당자를 정해서 고소, 고발 취소 접수증 사본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도록 하겠다.
104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고소, 고발을 취소해 달라. 그래야 내가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할 때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105
캠프나 선대위가 개입하지 않은 고소,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고소, 고발을 한 분들을 상대로는 이런 부탁을 하겠다.
106
먼저, 실무자에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현황을 보고하라.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모두 취소하라’라는 지시를 하겠다.
107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리 하셨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계신다. 그 정도 지위가 내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108
예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신 후에 고소, 고발 취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전 총리의 태도에 환호했었다. 문파님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109
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새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요건에 맞지 않는다.
110
하지만, 문파님들은 다르다. 이 분들은 과거에도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민주당에 표를 준 분들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오실 분들이다.
111
이재명 후보측에서 고소, 고발을 제기한 대상이 상대방 진영의 사람이라면 그 고소, 고발을 취소할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민주당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112
둘째, 다시는 안 볼 사람이어야 한다.
설령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앙금은 남는다. 민사소송을 당한 것도 불쾌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하면... 관계를 회복시키기 무척 어렵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모르되, 또 봐야 할 사람이라면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113
첫째, 처벌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가 낮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민사사건에서 승부를 보면 되니까.
114
민사사건 의뢰인 중에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사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항상 형사고소를 병행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한다.
115
이 후보님 측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 것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헛심쓰는 일도 없고, 마음 쓸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후보님 측의 성의있고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될 뿐이겠지요.
117
저와 저희 법인을 믿고 찾아 오신 의뢰인분들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아무런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후보님 측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도록 선이행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118
하지만, 성공보수는 다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시는 의뢰인들은 제 경험상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의 경우 착수금 액수가 높아집니다.
119
변호사를 선임해 보신 경험이 있는 트친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업계의 경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받습니다. 착수금은 이를 받지 않으면 일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뢰인들께서 지급하십니다.
120
따라서, 이 후보님 측에서 협상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제가 지켜야 할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후보님 측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자신들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 것이 협상내용입니다.
121
협상결과는 제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님 측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 측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 다음에 제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지요.
1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려 주신 내용이 가피우스 님께서 주신 정보보다 훨씬 유용하군요.
물론 이 또한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협상이 의미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협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twitter.com/m0oN_L0vEr/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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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절대 얕잡아 보지 말라.
술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처럼 보여도, 취권의 최고수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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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낙연 전 총리님 측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피우스님께서는 이 전 총리님과 연결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twitter.com/kj82_jun05/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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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면, 제 쪽으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 제가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멘으로 해야 하는데, 글이 길어서 답멘의 형식으로는 타래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나 봅니다. 부득이 인알을 하게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산들 구성원 변호사.
상담신청은 02-6291-6730으로 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