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대통령상 수상]
✅ 코로나19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 소각장, 하수처리장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는 설비를 통해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2월 28일 자)
✅ 3월 31일 자는 5월에 이미 수령.
252
[힘 냅시다]
눈물 나도록 최선을 다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심을 더 살피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253
[반지성주의]
✅ 진실과 합리성이 사라지고, 허상과 궤변, 선동이 승리하는 반지성주의 아래서는
정당에 토론이나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없고, 점점 극단화되어 도태될 겁니다.
✅ 반성은 사실을 확정하는데 부터 시작되고, 비판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걱정스러운 이유입니다.
255
[재인산성?]
✅ 대면예배 금지, 영업금지•제한도 있었습니다.
영업금지는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 더 심각한 문제에 침묵하거나 강화된 3단계 가야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전과가 있는 집회 제한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256
[황당]
■ 자한당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고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청문회, 불체포 등 특권이나 권한은 모두 행사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권한겸 의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종국에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안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257
[백현동 사건]
✅ 서증(공문, 민사소송 자료 등)이 많고, 일반직 공무원이 여러명 관련돼 검찰에겐 쉬운 사건 같습니다.
✅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불법 옹벽 관련 성남의제21의 역할도 있으나 복잡해서 설명 제외했습니다.
✅ 민주당에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백현동
258
[소송 가능]
✅ 류호정 의원,
“국회 보좌진은 ...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규정,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면직처분(해고)이 정당한 것인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적 판단(소송 및 판결, 그리고 승소)은 가능합니다
259
[어제도 오늘도 야단맞는 검찰]
● 어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야단맞은 검찰, 오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공판에서 또 야단맞음.
● 재판부는 어제와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
●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의 결과로 보입니다.
m.ajunews.com/amp/2019112720…
260
[저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하신 분들의 실망감이 걱정이지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년 정말 힘들게 일해서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고, 인수인계 잘해서 빈틈없이 시정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1
262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재판]
- 모두가 엉망
◆ 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수사
기소후수사
◆ 기소
피의자조사없는기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소
이중기소
◆ 재판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공판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훼손하는 공판
재판부에 야단맞는 공판
꼼수공판
263
[곽상도 사건]
✅ 남욱은 김만배가 돈 주기 어렵다고 하자 곽상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에서 돈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 정상적인 퇴직금이면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 곽상도가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곽상도
264
[신뢰]
●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 대통령님의 임기는 절반도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혁정책이 펼쳐질겁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자신 있습니다.
265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의견이 다르다고 협박과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 서로 다른 의견이 활발히 개진돼야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 협박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자유당시절아닙니다
266
[불행 중 다행]
● 대통령과의 대담이면 대통령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요.
●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안되지요.
● 국민들은 인터뷰어 없이 대통령님 말씀만이라도 듣고 싶을텐데, 대담을 방해하는 진행.
● 그 와중에도 대통령님의 국정파악과 의지에 안심이 됩니다.
267
[Try me] - '한번 해봐'
● Don't try me (그러다 혼쭐난다)
●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중지'에 관한 일본의 왜곡발표에 대응한 경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내용입니다.
● 검찰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268
[중상모략]
✅ 대검 "법무부 발표는 검찰총장 중상모략”
감찰과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요.
✅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대법원 판례)
✅ 정경심 교수에게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고 모함한 것이 중상모략.
269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40명을 넘고, 방문자는 수도권은 물론 경남, 부산, 전북, 충북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자녀들의, 형제자매들의, 친구들의 일정을 묻고 확인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270
[차분한 대응]
✅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에 국민들이 화를 내지만, 이번 정부 이전부터 행해지던 못된 악습이라는 점도 알고 계십니다.
✅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엄정한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을 때인 것 같습니다.
271
[대장동 물증]
✅ 김용, 정진상 사건에 관해 물증 없이 왜곡된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의외로 많은 물증이 있고, 중요한 증거들은 대장동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의 것들이라 증거가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물증을 정리한 것입니다.
272
[불쏘시개] - 공수처법 통과
◆ 공수처는 20여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일만큼 절실했습니다.
◆ 쌓여있던 장작 더미에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가 됨으로써 오늘 공수처법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 공수처와 조국 장관님 가족을 응원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273
[속보]
“김정은,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서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하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위한 조치이길 기대합니다.
북한도 미국도 모두 ‘매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식민지에서 자원을 약탈하는 시대도 아닌데 전쟁으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274
[좌측 미드필더의 사이다]
✅ 신동근,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한계소비성향, 자산격차를 고려한 현명한 주장 같습니다.
275
[공소취소 안하면 공소기각]
- 정경심 교수 재판
◆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소제기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갈 길은 멀지만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합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