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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
●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검찰청에 있는 너 이새끼들 위에 있다."
"명심해라!!!"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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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 대통령님의 임기는 절반도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혁정책이 펼쳐질겁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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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 보훈이 바로선 나라
● 오늘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1951년 전사하신 호국영웅 고 김영인님의 귀환행사가 진행됐습니다.
● 국가보훈처장님이 참석해 대통령님의 위로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전국 최최의 행사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감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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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문 대통령님과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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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과 기대] - 버릴 것 없는 말씀
지난주에 만 여 명이 참가하는 싱가폴 세계 ITS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교통ㆍ주차시스템 등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부천시는 '명예의 전당'상을 받으며 세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twitter.com/moonriver36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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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
● 화나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는 강해지고,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 검찰개혁과 무죄입증을 통해 현재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더 분발하면 됩니다.
● 조국 장관님 가족들도 힘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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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 조폭 같은 수사결과에 법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 형소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증거)도 조사ㆍ제출해야.
● 정 교수 관련, 혐의가 없다는 점을 알만한 반대증거들에 관한 보도가 있었음.
검찰이 이를 조사했다는 보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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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초동 집회] - 경의를 표함
● 참여한 분들도, 정치권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 기존에 활동중인 대형 조직이나 언론의 유도 없이, sns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개인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룬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촛불혁명의 힘의 근원이 바로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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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검찰]
●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 짜장면 먹어가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할 때, 아픈 정 교수 걱정하던 조 장관 전화 한 통에 조 장관 수사하네 어쩌네 하던 검찰.
● 셀프수사가 퍽이나 공정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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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 새옹지마
● 조국 장관의 사퇴는 너무 아쉽습니다.
● 민주당은 조국 장관과 대통령께 크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알게될 겁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은 꼭 되돌아봐야 합니다.
● 조국을 응원하고,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조국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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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소]
●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 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아"
● 피의자 조사도, 표창장 원본도 없는 상황에, 반대증거를 다 무시하고 기소했으니 당연한 결과.
최성해 진술서라도 낼 줄 알았는데 불안한가봐요.
● 정치적 기소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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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장줄 정도의 진실]
● 유시민 알릴레오 논란.. 檢 "수사 지장줄 정도의 오보"
● 김PB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 인터뷰 전문 보면,
'수사 지장줄 정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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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PB]
● 김PB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PC 가지러 갔다고 함(압수수색은 그 이후) => 형사사건화될 것을 예상 못했을 수도.
● 증거인멸은 형사사건 전제, 고의범.
● 김PB는 인멸의 고의 없이 PC 이동 했으나(이 경우 무죄), '보관한 것 자체가 증거은닉'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군요'하는 중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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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 검찰, KBS 모두 수사대상
● KBS는 김경록PB의 녹취를 그대로 보도하라.
검찰에 교차체크한 내용도 그대로 보도하라.
● 교차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사기밀이 누설된다는 근거.
● 수사기밀 일부만 흘려 왜곡기사 유도하는 검찰도 가짜뉴스 공범.
#꼭시청
m.youtube.com/watch?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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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골단] - 검찰개혁
● 개혁에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 상처 없이 이루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 조국은 나섰습니다.
●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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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힘!!! 힘!!!]
● 서초동 촛불집회에 같이 가자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 지난 토요일 집회가 변곡점이었고, 다음 달이면 조국 장관 관련 사건도 정리되면서 이런저런 이슈들로 국면전환이 올 것 같습니다.
● 사용하는 LED 초가 있음에도 아내가 또 구입해 놨네요.
#오늘도서초동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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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처벌 불가]
●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부인 정경심 처벌 어렵다…책임은 운영사"
●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처벌 못한다는 발언.
● 당연히 구속도 없을듯.
naver.me/G9AVv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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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 '조국수호'
● 편파적인 수사권 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 범죄와 무관한 관련자의 진술로 모욕주기 등이 검찰개혁의 필요성.
● 조 장관 가족들은 위 모든 방법이 동원된 검찰과 언론의 공격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개혁적임자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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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
● 국민의 요구는 권력층이나 재벌을 비권력층과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 조국 장관 가족과 같이 (있지도 않은) 죄를 찾아내기 위해 먼지털이식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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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 비겁함]
●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황교안 대표.
● 당당하게 혼자 처벌받을 듯이 “검찰은 내 목을 쳐라” 언론플레이.
● 5시간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 행사"
● 진술거부권이 권리는 맞지만 당당하게 하려면 "제가 지시해서 한겁니다" 정도는 해야.
#모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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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사법연수원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시보(인턴)를 2개월씩 합니다.
● 검사시보는 매일 출근, 판사시보는 일부를 재택근무, 변호사시보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했습니다.
● 재택근무로 하건, 성실히 하지 않건 인턴은 한겁니다. 범죄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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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분좋다]
● 100만 이상의 시민이 서초동 대로를, 그리고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하루입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은서초동자장면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