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
[둥근 한가위]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한가위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더 외로운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겁니다. 명절증후군도 있고요.
한가위의 넉넉한 마음을 나누고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가위는 기분 좋은 대화만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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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 아래 기사에는 조국 장관의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을 받은 경위, 위조일 수 없는 사정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동양대 교수 "조국 딸, 인문학부 프로그램서 봉사..표창장 위조 아냐" |news.v.daum.net/v/201909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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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자 조국]
● 조국, 與 법사위원들에 감사 문자 보내며 '금태섭 패싱'
● 문자 내용은
"부족한 저를 지지해준 마음 잊지 않겠다"
지지해 주지 않았는데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할 수는 없음. 공수처 반대도.
● 리얼미터 여론조사
조국 임명
"잘못했다" 49.6% - "잘했다" 46.6%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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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헤드라인(보도된 기사) :
최성해 동양대총장,
"명예교육학박사 맞다" 허위 학력 논란에 입장.
● 제대로 된 해드라인
최성해 동양대총장, "교육학박사 아니다"
● 논란이 된 "교육학박사"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맞다'라고 쓰면 무언가 옳은 일인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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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여론조사] - 임명 찬성 과반
● 청문회 직후인 9월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응답자의 50.8%가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데 찬성.
1632
[법무부장관 임명]
● 검찰, 자한당, 언론이 사력을 다해 파헤쳤을 겁니다.
수사, 기자간담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조국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이제 장관에 임명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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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진실 답변]
● 중앙일보 최성해 총장,
"조국 교수와 통화 한번했다"
"4일 오전에 한차례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하던 중 이어받아 조 교수와 통화를 한 게 전부다."
"조 교수뿐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기관 등 다른 곳에서도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
● "조국 외압 없었다"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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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대구지검 진 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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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끄럽다는 검사]
- 대구지검 진 모 검사
"저희 회사(검찰)가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준다"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
이어서...
1636
[또 의혹 해소]
청와대 '동양대 표창 추천 교수, 본부에서 표창장 받아온 직원 등 확인'
[단독]靑 "조국 딸 표창 추천한 교수 확인…청문회서 의혹 해소"
naver.me/IxwW7j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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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으로 종결될듯] - 동양대 표창장
● 조국 후보에 관련된 사안이 늘 그렇듯 언론은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 시골에 있는 동양대에 봉사활동을 할 사람이 부족해 조 후보 부인이 딸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했고, 동료 교수가 표창을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m.facebook.com/story.php?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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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여론조사] - 임명 찬성 상승중
● 기자간담회 후 반대 줄고 찬성 늘어.. 직접 시청층에선 찬 >반
● 조국 임명, 반대 51.5% - 찬성 46.1%..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 보고, 듣고, 확인하면 됩니다.
news.v.daum.net/v/201909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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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
● "한영외고 5등급이면 당시 고대 입학 수준" - 입시전문가
●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 "(장학금) 신청 필요 없다"
- 서울대학교 관학회
● 몇 시간이면 확인 가능한 문제입니다.
몇 주간 언론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언론 수준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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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기자간담회 감상평]
● 후보자 답변 중간에 말을 끊거나 소리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만족.
● 후보자의 겸손한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이 돋보임.
● 언론은 깊이 반성해야 함.
● 제가 대통령이라면 꼭 그리고 바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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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이후]
●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 인사청문회제도 및 입시제도 개선.
● 언론개혁.
가짜뉴스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다 소명되면, 정정보도청구 없더라도 해소된 내용을 의혹 제기한 기사 수만큼, 또 같은 비중으로 보도.
그래야 사망한 언론이 살아날듯.
1642
1643
[자주국방 강화]
-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 "우리정부 스텔스 무인기 개발 착수" 자주국방 가속화. 국방과학硏 일부 핵심기술 완성 평가
● 경항모급 대형수송함(LPX) 건조, 한국군 독자 군사위성 개발 등과 더불어 자주적 군사강국 행보.
news.v.daum.net/v/201909011841…
1644
[정치가 답하고 있음]
● 정부는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추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ㆍ급식 임기중 달성
문재인케어로 서민 병원비 부담 대폭 축소
● '다른 출발선'에 따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 정무감각은 깨시민들이 일부 의원보다 나은듯.
1645
[어이 없는 의혹] - 조국 후보 관련
● 사모펀드가 지분 매입한 가로등점멸기 생산 업체가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 => 조 후보가 수 십 개 자치단체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
● 가로등점멸기 사용하는 곳은 자치단체 빼면 거의 없음.
사모펀드가 지분 매입 안 했어도 관급공사를 수주했을 업체.
1646
[억울한 사람] - 노환중
● 악의적 기사들로 인해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조국 후보의 가족들.
● 하지만 노환중 원장도 못지않습니다.
● 유급으로 의전원 그만두려는 제자에게 계속 공부하도록 사비 털어 장학금 주고 격려해 졸업시키면 미담의 주인공.
그런데 뇌물준 사람으로 의심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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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뇌물죄 불성립]
● 조국 후보는 2017. 5. 민정수석취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수석 취임을 알 수 없는2016년 1학기부터 지급.
● 누군가가 장학금을 뇌물죄로 고발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수사는 해야 함.
● 이런 수사를 뇌물 혐의로 수사받는다고 기사화.
1649
[사실규명 차원] - 중앙지검 3차장
● 조국 후보는 피의자 아님, 피고발인.
● 수 차례 "사실규명" 강조
"혐의 유무 분명히 하기 위해"
● 검찰개혁 관련,
"총장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씀"
=> 혐의 없고, 고발 10건에 국민적 관심이 커 빠른 진상규명 위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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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권 이자 관련]
● IMF 당시 고려시티개발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연체이율 연 24%.
● 1997년 12월 16일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40%로 확대.
● 당시 은행은 정기예금 이자를 연 20%, 3년 65%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더 높았습니다.
당시 대출금리 정도입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