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
✅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5월에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 지자체 이름으로 개인별로 많이 지급한 곳들은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더라도 총액에서 차이는 없을 겁니다.
✅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지급되면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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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 일부 기사와 달리 부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방비 20%(285억 원)를 매칭해] 정부 발표 내용대로 지급합니다.
✅ 부천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발표하기 전에 매칭 예산을 추정해 준비해 뒀습니다.(150억 원, 정부 발표에 따른 부담은 1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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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조국 장관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PD수첩 보는데, 조국 전 장관님 공소장이 잠깐 보였습니다, 첫 죄명이 뇌물죄.
민정수석 임명 전부터 따님이 받아오던 장학금을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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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不孤必有隣(덕불고필유린)]
✅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
✅ ‘남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 제가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덕(德)은 배려의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德天不孤必有隣(덕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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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100일]
✅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시작된 비상근무가 100일째입니다.
✅ 국민들께서도 100일 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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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관한 최근(2017년)의 두 논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논문이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지만, 한 논문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만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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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과 걱정]
✅ 환영하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국회 심사…`전국민 지급’ 급물살”
✅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착수…추가재원 1조원, 세출조정키로”
✅ 소득 하위 70% 가구 지방비 매칭 없는 곳들은 상•하위 가구 지원금 역전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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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맏형, 구시대의 막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촛불혁명,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은 분명 우리가 그 때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힘 내서 뭉치고, 한 발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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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 맞는 계획]
✅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한다는 계획.
✅ 부천시는 지방비 전체(20%)를 부천시가 매칭하는 것으로 결정.
✅ 상위 30% 지급 결정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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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에 있는 교차로에 차량, 횡단보도의 사람 등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식해서 실시간 교통신호(기존의 주기적 신호가 아니라)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합니다.
교통흐름이 3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응급, 소방차랑 통행 개선 등 기타 여러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1392
[스마트시티 부천]
✅ 단순해 보여도 빅데이터 활용, AI,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블록체인 모두 동원.
✅ 기술과 시스템을 판매해 부천시와 기업이 함께 돈을 법니다.
✅ “혁신성과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여러 지자체와 기업,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m.cenews.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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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靑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자 5월4일부터 지급 준비... 추경 조속처리 당부"
✅ 70%로 하던, 100%로 하던 다 포함되고, 이미 선별된 영역.
✅ 그리고 지원금이 가장 급한 분들.
✅ 국회의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news.v.daum.net/v/2020042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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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0 MY HERO’ 선정]
◆ 부천시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THE GREEN ORGANISATION로부터 ‘2020 MY HERO’로 선정됐습니다.
▶ 부천시의 의료,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에 관한 리더십을 인정한 것.
◆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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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일하라]
✅ 靑, 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시 '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 이달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21대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나타납니다.
✅ 문제는 속도!!!
국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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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평등]
✅ 원작은 2, 3으로 앵거스 맥과이어의 그림(‘평등과 공평’) - 1은 제가 추가
✅ 1은 형식적 평등이 정당한 경우(예 : 무상급식, 본래의 기본소득)
✅ 2는 형식적 평등이 불합리한 경우
✅ 3은 실질적 평등(차별이 정당한 경우)(예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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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출입자제 권유로 피해를 본 업소를 가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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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권유]
✅ ‘코로나19 확산 억제 최우선’
✅ ‘피해 가계와 기업을 위한 대규모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 병행’
✅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구멍난 독을 먼저 때우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자는 의견.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