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
오늘 국회에 갔다가 이낙연 전 총리님을 뵀습니다.
단체장도 철학을 가지고 해야하고, 부천시장이 철학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덕담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시름 깊은 부천이 하루빨리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8
◆ 반면, 기존 지출 50만원 가구에 100만원 지원하면,
=> (지원금 100만원은 써야하기 때문에 원래 민간소비 50만원이 대체되더라도)
추가로 50만원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
◆ 내수진작 효과는?
경제정책으로도 모두 지원하는 것보다 하위 소득자를 더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1329
[기본소득 토론]
✅ 중요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기본소득을 지지하든 사회복지국가를 지지하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상이, 양재진 교수님은 매우 진보적인 분들입니다.(기본소득 아닌 보편적 복지 주장)
youtube.com/watch?v=er44eK…
(이어서 참고하실 내용)
1330
[경제정책으로 어느것이 나은지]
- 소비대체, 한계소비성향 참고
◆ 예를 들어
한 달 지출 200만원인 가구에 한 달 안에 소비하도록 100만원 지원하면,
=> 기존소비 100만원을 지원금으로 대체(민간소비 100만원 축소-정확히 100만원은 아닐 것)
정부 지출에도 시장에 풀리는 돈이 같음.
이어서
1331
[염량세태(炎凉世態)]
✅ “권세가 있을 때에는 아첨하여 좇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속의 형편”
✅ 올곧은 뜻을 품고 살면 시류에 편승하지 않을 것이고, 뜻이 같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었겠지요.
1332
1334
[1분기 가계 동향조사]
◆ 소득 하위 20%는 1년 전보다 근로소득 3% 감소. 정부 지원금 등으로 전체 소득은 유지
소득 상위 20%는 6% 이상 소득 증가
◆ 양극화 심화(지난해 고소득층 평균 소득이 저소득층의 5.18배, 올해 5.41배)
◆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정책이 중요합니다.(하후상박 지원)
1335
✅ 1, 2, 3차 산업혁명 때도 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결과는 생산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노동강도가 약해졌으며,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33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용혜인 당선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소멸 => ‘기본소득 필요’ 취지
✅ 독일 노동사회부,
디지털 혁신 진행으로 독일에서 2030년까지 27개 산업에서 75만개의 일자리 소멸, 반면 13개 산업에서 100 만개의 일자리 새로 창출(25만 개의 순증) 전망.
(이어서)
1337
[걱정이 태산]
✅ 고3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고등학교 한 곳을 방문해 부천시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메리트 나이트클럽 방문자 중 오늘 90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검사한 2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어제 37명 모두 음성)
1338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우리 역사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5•18, 위안부 피해자 등.
✅ 대통령님의 광주에 대한 죄책감(부채의식) 말씀에,
유가족 : “‘죄책감은 나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갖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 태도는 가슴에도 있고, 태도가 본질입니다
1339
[복지에서 ‘보편적’]
✅ ‘보편적’이란 재산,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 필요성(보험사고)이 생겼을 때 ‘누구나’ 보장받는 것입니다.
✅ 아플 때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는 것 등이 그 사례.
✅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40
[재확진자 감염력 없음]
✅ 그동안 재확진자가 447명이라고 합니다.
✅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다행스런 결과입니다.
✅ 재확진자나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해제 후 유전자 증폭(PCR)재검출'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41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1342
[전향적 태도]
✅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합니다.
✅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된 보훈을 할 수 없고, 유공자와 희생자들의 억울함은 풀 길이 없습니다.
#오일팔민주화운동
1343
[유튜브 도전?]
✅ 요즘 제 sns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이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 좋은 정책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 여러 사안에 대한 제 의견도 지금보다는 더 자주 피력해 갈 생각입니다.
✅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유튜브에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1344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161명입니다.
46,000여명이 검사받았지만 모두가 검사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밀집하는 경우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345
[조민씨 세미나 참석]
✅ 누가 ‘있었다’와 ‘없었다’는 증인이 있는 경우
✅ ‘없었다’는 말이 맞으려면 모인 사람 모두를 확인했어야 성립.
그렇지 않은 경우 ‘못봤다’라고 해야 하고, 이런 경우 ‘누가’ 있었던 사실과 양립 가능.
✅ ‘있었다’는 오직 그 한 사람만 확인했어도 성립 가능한 진술.
1347
1349
1350
[한국판 뉴딜]
✅ '코로나 고용쇼크' 4월 취업자 21년來 최대폭 감소…47.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본격화됩니다.
✅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 부천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