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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보다 심합니다]
- 전광훈을 구속해야 합니다
◆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6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249명. 양성률이 25%가량으로 신천지의 확진율을 넘는 수치입니다.
◆ 전광훈은 15일 오후 2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보석 조건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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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수사"
원래는 당연히 그리고 조용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를 수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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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정확한 상황 인식]
✅ 수입이 줄지 않고, 돈이 있어도 안 (못)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코로아19로 버티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 그런면에서 정부의 취약계층(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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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무지막지한 의혹제기는 '조국 낙마'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도권 싸움 같은 양상입니다.
● 다행스럽게도 고비는 넘긴듯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에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개싸움'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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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
◆ 역사상 세계(인들)가 대한민국에 가장 주목한 시기입니다.
◆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게 우선입니다.
◆ 의료,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경제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 값을 매길 수 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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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는 생각]
✅ 통신비 지원한다고 하니 KT, LG, SK 등 대기업 "핀셋 지원"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면 임대인 지원한다는 얘기도 같은 논리입니다.
✅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통신사는 요금 받습니다. 국민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기료 지원하면 한전 핀셋 지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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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변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즐겁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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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 위생용품, 보건, 배달음식점 등은 호황, 채소, 반찬 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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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 법원에서 밤을 새며 수 십 번의 재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 조국 교수 부부 수사와 재판이 비상식적이었기에 진실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의 힘은 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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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판결에 좌절하면 안됩니다.
✅ 그래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정직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 곧 공수처가 출범하고, 추가 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 끝까지 관심과 응원을!!!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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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쁜 사람 혼내기도 하고, 착한 사람 돕기도 합니다.
✅ 우리 은하 중앙서 "한번도 본적없는" 이상한 전파신호 포착
도깨비들이 화난 것 아닐까요?
✅ 도깨비 무서운걸 알아야 합니다.
n.news.naver.com/article/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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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 윤석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조국 전 장관님 가족이 무지막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당했을 때 필요했던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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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
✅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
✅ 소위 ‘북풍’몰이가 통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 더구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는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합리적 국민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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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할만큼]
✅ 우리나라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더 강력하게 처벌됐다면, 손정우 송환 문제에 국민들은 오히려 송환하지 말라고 했을겁니다.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검찰의 구형, 법원의 양형을 월등히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할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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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들의 생각과 힘]
✅ “정치와 민주당에 지금처럼 실망해 본 적이 없다”
“옳은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저들의 신념을 수용하느냐도 고민해야 합니다.
도깨비들은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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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求諸己(반구저기)]
✅ (잘못된 일에) ‘남 탓을 하지 않고 원인을 자기자신에게서 찾는다’
✅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운명이다’ - 노무현>
시장도 그런 자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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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
✅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 ‘조국의 회생’과 ‘불꽃’처럼 일하는 조국을 볼 수 있겠지요.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조국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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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 민정수석이 되기 전(박 정권 때)부터 절차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
원장을 민정수석이 임명하는 것도 아님.
● 노 원장 "부정한 이유 있었다면 차라리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
● 뇌물죄는 법률적으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노 원장의 미담사례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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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를 신뢰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변치않고 많다는 사실을 두 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 정경심 교수에게 7년을 구형하며 국정농단으로 몰고간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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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검찰]
✅ “조국 첫 재판부터 사라진 검찰의 스모킹건”
✅ 박형철 입장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이 사실상 종료”
‘(따라서)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의 조치를 방해할 수 없고,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의 권한’
✅ 지금까지 진행된 정경심, 조국 장관 재판에서 검찰은 다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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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단결하고, 힘을 키우며 가다보면 또 길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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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사입니다.
✅ 거짓과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역효과가 납니다.
✅ 문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는 늘 솔직하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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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냅시다]
눈물 나도록 최선을 다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심을 더 살피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