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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표 아재개그]
✅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네덜란드 대사님(여성)이 제 앞자리에 계셨는데, 연단에 나가면서 장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 몇 분 후 저도 올라가 기념촬영하고 “제가 지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유쾌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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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사건의 쟁점]
✅ 두산의 경우
1. 후원금(또는 광고비)이 용도 변경의 ‘대가’인가?
2. 성남시장과 두산 사이에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가?
✅ 위 두 가지 외 개인의 이익, 산하기관인지,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성남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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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겁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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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어]
✅ 대통령 단임제라 누구라도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언해야 하고, 외교무대에서는 준비된 발언을 해야합니다.
✅ 잘못된 발언으로 국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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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 스루]
✅ 대한민국의 검사능력 및 검사방식(드라이브, 워킹 스루)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 핀란드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검체를 채취해 비행기로 대한민국에 공수(비행시간 8~9시간)해서 결과는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용어가 바른지 의문은 있으나) ‘플라잉 스루’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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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 연동형..
✅ 상대의 꼼수에 맞서는 수가 더 큰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라면 상대와 같은 방법을 써도 꼼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 대의가 중요할 때가 있고, 실리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탄핵’이란 단어의 충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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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정신차리고 하나씩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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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수석부의장님 부천 방문]
✅ 오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께서 부천에 오셨습니다.
✅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20기 출범식을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 통일 관련된 지식이 정말 해박하십니다.
현재 정치적 발언을 하실 수 없는 자리라 트윗의 아쉬움을 호소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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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완료]
◆ 국가적 의제를 다루고,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 정치적 이익보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누군지 잘 구별하셔서 투표하시겠지요.
주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좋은 정치를 만듭니다.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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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의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빨리 수습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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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적윤]
✅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검찰, 양승태 공소장엔 동일한 행위 ‘사찰’로 적시
✅ “당시 수사팀 책임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는 정보수집 행위를 명백한 ‘사찰’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가당착,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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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 한국은 투명한 정보공개, 빠른 검사, 효과적인 역학조사, 마스크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표준이 됐습니다.
◆ 기술과 시스템을 세계 각국이 요청하고,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압도적인 힘과 상대의 수긍이 있을 때 ‘견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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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를 막아야 합니다]
✅ 부천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것이고, 집회 인원 2배의 인력이 출동했습니다.
✅ 이런 집회가 여러곳에서 진행될 경우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경우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m.youtube.com/watch?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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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PB]
● 김PB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PC 가지러 갔다고 함(압수수색은 그 이후) => 형사사건화될 것을 예상 못했을 수도.
● 증거인멸은 형사사건 전제, 고의범.
● 김PB는 인멸의 고의 없이 PC 이동 했으나(이 경우 무죄), '보관한 것 자체가 증거은닉'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군요'하는 중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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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민주주의]
✅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포용적 민주주의로 봅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 참여와 분권, 불평등 완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와 함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 다르다고 소외시키는 것은 최대의 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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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모두 검사받았습니다.(오늘 1명 검사)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74명(어제 80명) 검사받았습니다.(오늘 오전 양성 1명외 모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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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급이 필요한 이유]
✅ 전국민은 소비증대 효과가 떨어짐(한계소비성향의 차이)
✅ 양극화심화 완화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1분기에 양극화(소득 5분위 배율) 심화됨
지원금을 통해 해소해야(국가의 의무, 정치 쟁점)
✅ 고소득층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아 전국민 지급하면 역진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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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에서 나쁜 순서]
✅ 공직자가 권한을 사용해,
1. 자신(친인척)의 땅값을 올리는 행위
2. 얻은 정보로 개발지 땅을 사는 행위
✅ 3. 비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로 투기하는 행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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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여론조사] - 임명 찬성 과반
● 청문회 직후인 9월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응답자의 50.8%가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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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