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역동적인 한반도]
- 남북정상 친서교환
-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 사과
- 김현종 차장, 이도훈 본부장 방미
- 왕이, 폼페이오 10월 방한
- 한·러 정상 통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402
최근 확진자들은 동선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까지 모임을 자제하면 확진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제발...
403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000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04
[노무현 정신을 이해한 두 분]
● 김대중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 김 대통령님은 남북평화, 지역감정 해소 등이 노 대통령님을 통해 진전될 것을 알고 계셨음.
● 문 대통령님은 노 대통령님이 바라시던 '사람 사는 세상'을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등으로 실현 중.
● 말보다 실천!!!
405
[무리한 기소]
◆ `5촌 조카' 첫 재판, 검찰과 다른 증언… 무리한 기소 지적
• 투자사 WFM의 최모씨(검찰측 증인),
"조씨는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결국 ‘한 사건 두 재판’(표창장)
-> 공소권 남용이라 봐야합니다.
◆ 표창장, 사모펀드 모두 무리한 기소.
406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부상자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149명 사망, 76명 부상이라고 합니다.
407
[모순]
- 기본소득으로 소비진작?
✅ 전국민 지원금의 경우 30%만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멸성으로 지급해도 그건 다 쓰지만 기존 소비 70%를 지원금으로 대체(KDI, 경기연구원)
✅ 시장에서 세금 10을 걷어 나눠주면 7은 잠기는데, 소비진작이 될까요?
세금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더 클 것 같습니다
408
수도권이 위험합니다. 신천지 사태 때보다 증가속도가 빠르고, 밀집도, 이동 비율이 높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409
[숨지 않았음]
✅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투표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이미 후보 공천을 천명했고, 공천하려면 당헌 개정이 필요해 당원투표 진행.
✅ “.. 내년 재보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전당원 투표 제안문)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이낙연 대표)
410
공항 검색대에서 몸에 지닌 금속 탐지하듯이 검색대 통과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색하는 기술을 과학계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꿈 같지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411
부천시 자가격리자 중 투표 희망자는 오늘 기준 192명이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투표하고 시간 내에 복귀했습니다.
412
413
[참고 자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입니다.
후보별로 공략지점이 다른 탓도 있을 겁니다.
414
415
[출근]
✅ 법무법인 수어의 업무 개시를 위한 절차가 남았지만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 컴퓨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충전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 사무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정치권 법률문제 해설 1타 강사 할까요?
416
[국가적 보존가치]
✅ 풍산개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이며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물입니다.
✅ 동물(반려견)이라는 특성과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평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 공적인 비용으로 관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풍산개
n.news.naver.com/article/001/00…
417
[비움, 채움]
✅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4년 동안 제 필요에 따라 휴가를 낸 것이 처음 같습니다.
✅ 맑은 바람, 새소리, 들꽃, 탁트인 호수…
더 없이 좋습니다.
사람이 없어 마스크 없이 혼자 걸으니 무한한 해방감이 듭니다.
무언가 새로움이 가득찬 느낌입니다.
#휴가
418
[서민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최근 급등한 물가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도 서민가계에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의 고통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전기료인상
419
[反求諸己(반구저기)]
✅ (잘못된 일에) ‘남 탓 하지 않고 원인을 자기자신에게서 찾는다’
✅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한다’
✅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잘못을 궤변으로 변명하거나 교묘한 말장난으로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모리배도 있습니다
420
[검찰공화국]
● 검찰의 조국 장관을 향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의 적폐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검찰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퇴임 하자마자 그에게 똑같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421
[의문]
● 검찰이 총장 직인 파일, 아들 표창장 파일이 들었다는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9월 3일.
"검찰,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사진파일 발견해 기소"(9월 6일)
● 공소장에는 위조방법이 다름.
● 靑 "조국 딸 표창 추천한 교수 확인"
그리고 동양대 교수 말과도 불일치.
422
[절박한 곳 먼저]
✅ 소득이,
1 늘어난 사람
2 유지된 사람
3 줄어든 사람
4 없어진 사람
5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하는 사람(문 닫고 임대료 등 지출)
✅ 지금은 소비진작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2,500조를 풀었지만, 2분기 경제성장률 -31.7%, 매주 1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왔답니다
423
[진실과 (많이) 차이 나는]
✅ 교황님이 말씀하신 ‘universal basic wage’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임금
✅ (바티칸의) 체르니 추기경,
“교황이 부활절 서신에서 세계 인민 운동에 요구한 '보편적 기본 임금'을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호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novenanews.com/cardinal-clari…
424
[2019년 검찰의 민낯]
◆ 현직 검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편파와 정치개입... 부끄럽다"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
◆ 정경심 교수 담당 부장판사,
"왜 검사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 못합니까"
◆ 조국 장관 수사와 정경심 교수 기소는 정치적이고 틀린 것입니다.
#공수처설치검찰개혁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