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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어 사업자 등록]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법인통장은 만들었으나 ‘법인카드’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통장 개설에도 제한이 많구요.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개업식은 좀 시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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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 부천시에는 폭우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이어질 집중호우가 걱정입니다.
✅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 침수 우려가 있는 곳, 빗물 저류시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간당 80mm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휴가복귀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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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오찬]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4년 동안 저와 함께 부천시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를 위해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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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필요]
◆ 송병기,
"검찰이 불법 도·감청" 주장...
◆ 검찰,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 아니다"
◆ 영장(감청), 대화하는 사람이 녹음, 또는 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과의 대화 녹음은 모두 불법.
◆ 감청 아니라 했고, 대화자 허락 없으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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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
✅ 이번 신도시 투기 문제는 사회의 한 부분이 병든, 오래된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그 대응도 형사적•행정적•민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악습을 걷어내려 수 있도록 폭넓고 강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도 예외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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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열심히]
◆ “장덕천 부천시장, 민선7기 공약평가 전국 최고”(2019. 4.)
“부천시는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 “부천시장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달성”(2020. 5.)
◆ “부천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2020. 6.)
kyeongin.com/main/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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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 비겁함]
●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황교안 대표.
● 당당하게 혼자 처벌받을 듯이 “검찰은 내 목을 쳐라” 언론플레이.
● 5시간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 행사"
● 진술거부권이 권리는 맞지만 당당하게 하려면 "제가 지시해서 한겁니다" 정도는 해야.
#모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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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사건]
✅ 서증(공문, 민사소송 자료 등)이 많고, 일반직 공무원이 여러명 관련돼 검찰에겐 쉬운 사건 같습니다.
✅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불법 옹벽 관련 성남의제21의 역할도 있으나 복잡해서 설명 제외했습니다.
✅ 민주당에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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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찡한 마무리]
어제 직원들과 이임식을 했습니다.
은사님인 박재동 선생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천시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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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답하고 있음]
● 정부는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추진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ㆍ급식 임기중 달성
문재인케어로 서민 병원비 부담 대폭 축소
● '다른 출발선'에 따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 정무감각은 깨시민들이 일부 의원보다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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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
✅ 공격하는 강대국도 상대국의 단합된 힘 앞에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침공당했을 때 지도자의 행동은 국가의 존속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 위기에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지도자가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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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정직한 기사]
● 검찰 “수사팀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자장면 안 먹었다”, "수색팀은 한식 주문해 먹었다"
정경심 교수측 '식사하자' 권유…
● 조국 장관측 반박 외에 관련 기사로는 드물게 사실을 보도.
● 치가 떨릴 정 교수측이 식사 권유하는 아량보면 검찰은 이미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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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유럽과 달리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이유는 방역당국의 노력, 국민의 협조였습니다.
이 위기에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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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사진]
✅ 지난주 줌으로 시민들께 시정설명회를 했습니다.
✅ 첫번째 사진의 문제는 얼굴이 크고, 대형화면 상단을 바라보며 입을 벌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카메라가 아래에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째 사진 보시면 아실듯
✅ 저 화면 나간 이후 지지자분이 ‘대형’ 마스크 보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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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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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해외 토픽감]
✅ 형사재판의 증거조사에서 눈속임이라니요.
✅ “사전에 여백조정, 상장 서식 수정 끝내...”
“무리한 '시연'시도.... 앞서 검찰이 제시한 타임라인과도 배치”
✅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 위조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ajunews.com/view/2020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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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물증]
✅ 김용, 정진상 사건에 관해 물증 없이 왜곡된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의외로 많은 물증이 있고, 중요한 증거들은 대장동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의 것들이라 증거가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물증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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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능]
✅ 류호정 의원,
“국회 보좌진은 ...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규정,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면직처분(해고)이 정당한 것인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적 판단(소송 및 판결, 그리고 승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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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정책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쟁보다 빠른 시행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분명 지지받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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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의견이 다르다고 협박과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 서로 다른 의견이 활발히 개진돼야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 협박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자유당시절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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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 ‘누구에게나 준다’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보장된다’
✅ 누구나 어려움에 빠지면 보호받을 권리 보장(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본소득은 어려움에 빠졌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 생애 주기별로 보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동수당,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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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가족 수사, 재판]
- 모두가 엉망
◆ 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수사
기소후수사
◆ 기소
피의자조사없는기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소
이중기소
◆ 재판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공판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훼손하는 공판
재판부에 야단맞는 공판
꼼수공판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