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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범죄 혐의 기소율 42%
검사 범죄 혐의 기소율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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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토부 장관 원희룡..2시 내각 인선 8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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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청문회를 기대합니다. news.v.daum.net/v/202204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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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은 만일 휴대폰이 아이폰이라면 비밀번호를 20자리로 바꾸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됩니까.
법을 수호하는 고위 간부의 휴대폰도 포렌식 하지 않는데 일반인은 무슨 명분으로 포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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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잠시 내려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제주 도정 과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도 개발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길래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나 궁금해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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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피해는 국민 몫"
오늘 전국검사장회의 이후 나온 입장문입니다. 도대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면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국민 인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또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니 참 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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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졌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고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받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후배 검사'들은 2년 동안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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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있어도 한동훈 아이폰 하나 못 푸는데...'
라고 누군가 검찰에 대고 말하면 할 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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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인선서 조언 바랐으나 그런 과정 없었다"..공동정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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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된 안철수 후보 news.v.daum.net/v/202204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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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대변인 토론회 배틀 참석자, '불법촬영·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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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토론배틀에서 8강에 오른 A씨는 대변인단에 기용될 예정이었다.news.v.daum.net/v/202204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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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 마치고도 결과 발표 못 하는 국민대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2041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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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답니다.
둘 다 참 다른 의미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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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식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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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력화 장관의 내정입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드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법안 통과에 대한 이유가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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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한동훈, 민정수석 겸하는 王 장관될 것"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204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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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의 폐해가 많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m.facebook.com/story.php?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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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 '정직'
윤석열 당선인의 구호 '공정과 상식'
나원 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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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호영 아들 '공익' 받게 한 척추질환 ..5년간 쓴 의료비 15만원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204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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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세월호 8주기 맞아 추모글 게시 news.v.daum.net/v/202204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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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의혹 정호영, "사퇴 바라는 세력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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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랍니다. news.v.daum.net/v/202204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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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퇴근 모의통제 했더니..'교통지옥' 된 한남동 | 다음뉴스 news.v.daum.net/v/202204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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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호영 논문 공저자들, 정 아들·딸 편입면접서 '최고점' 퍼줬다 news.v.daum.net/v/202204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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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당선인측 "정호영 후보자, 40년 지기는 잘못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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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하는 변명이 '친구 아니다'news.v.daum.net/v/202204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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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예쁘다" 외모 평가도.. 조민 병원 찾아간 '가세연' 논란 news.v.daum.net/v/20220419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