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최성TV 출연]
✅ 오늘밤 8시에 출연합니다.
사실과 법리를 바로 알아야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성TV> 라이브 : 오늘 밤 8시~
● 장덕천 변호사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정리(심층 종합분석)
<최성TV> 라이브 바로가기ㅡ>
youtube.com/live/vplWIEtUN…
✅ 많은 시청 바랍니다.
52
[세월호는 국가책임, 법원도 인정]
유족들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의 바람대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세월호
54
[부천 스마트시티 수출 기회]
✅ 부천시의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우디가 관심 갖는 분야는 부천시의 시티패스 플랫폼, 지능형 신호체계(ITS), 리빙랩이지만 우리가 구축해놓은 것은 더 많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119/00…
55
56
[백현동 사건]
✅ 서증(공문, 민사소송 자료 등)이 많고, 일반직 공무원이 여러명 관련돼 검찰에겐 쉬운 사건 같습니다.
✅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불법 옹벽 관련 성남의제21의 역할도 있으나 복잡해서 설명 제외했습니다.
✅ 민주당에 가장 위험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백현동
57
[체감온도]
✅ 경기지역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중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5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 한파에 난방비 걱정으로 더 추운 시기입니다. 외투, 모자, 장갑, 목도리 등 외출시 보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평년기온 회복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한파경보
58
59
60
[난방비 폭탄]
✅ 어렸을때 윗목에 놓은 물그릇의 물이 꽁꽁 얼었던 방에도 살아봤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추위에서 해방됐습니다.
✅ 이번달 난방비 인상 폭이 크군요.
LNG 수입가 인상 때문이라 합니다.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손놓을 일이 아닙니다.
#난방비폭탄
61
[대통령의 언어]
✅ 대통령 단임제라 누구라도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언해야 하고, 외교무대에서는 준비된 발언을 해야합니다.
✅ 잘못된 발언으로 국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란
62
[경종]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들(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을 북한특수군 ‘광수'라고 지칭하며 지속적으로 비방한 혐의.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 사실이 확인돼도 잘못된 확신에 빠져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경종을 울린 사건.
63
64
[오발탄]
✅ 성남FC 관련 제3자뇌물죄는 성남시(장)가 민원 있는 기업들이 그 해결을 위해 후원(광고) 하게 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이 대표는 FC가 스스로 광고를 유치했다고 해야 하는데(그래서 FC 임원이 인센티브도 받음) 시장이 후원 유치하라는 조례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65
[뇌물과 제3자뇌물]
✅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하는 점에 차이가 없습니다.
✅ 즉, 민원 해결과 관련해 공무원과 의사소통 아래,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돈을 주던(뇌물),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던(제3자 뇌물) 민원인 입장에서는 같은 결과입니다.
66
[인생 막살지 맙시다]
✅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IMF 조기극복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과학기술, 복지 등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세우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십니다.
✅ 철학도 빈곤한 대표가 각종 비리 사건으로 조사받는게 자랑스럽습니까?
67
[소중한 개업선물]
✅ 축구 국가대표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소중한 골도 넣었던 김영권 선수의 유니폼과 사인볼을 선물 받았습니다.
✅ 시장일때도 받았는데 시에 놓고 나왔다고 했더니, 김영권 선수 아버님이 사인볼을 두 개나 주셨습니다.^^
#김영권
68
[콘크리트 ‘무당’층]
✅ 윤 대통령, 이 대표가 ‘잘한다/잘못한다’ 비율이 비슷합니다.
✅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꼭 같다고 합니다.
호감36.4%, 비호감 62.6%.
✅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없고, 싸움만 남은 결과입니다.
#비호감정치
69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막을 내립니다.
힘든 일은 2022년과 같이 보내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2023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HappyNewYear
70
71
72
[대장동 물증]
✅ 김용, 정진상 사건에 관해 물증 없이 왜곡된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의외로 많은 물증이 있고, 중요한 증거들은 대장동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의 것들이라 증거가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물증을 정리한 것입니다.
73
[차이는 ‘대가관계’]
✅ 제3자 뇌물의 핵심 요소는 돈과 인허가 등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이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차이가 없습니다.
경남FC도 후원 받았다고 문제 삼던데 홍 시장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성남FC
74
75
[다큐멘터리]
✅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자금책 체포(태국),
쌍방울 부회장 출신, 김만배와 20년 지기로 김만배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관련 내부 문건을 대량 보관하다 최근 검찰에 제출 또는 압수당한 최우향,
김만배 자해 소동
✅ ‘그분’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