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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 공공부조(수급자 생계급여) 55만원 없애고, 기본소득 30만원.
OECD 연구에서도 기본소득 하면 빈곤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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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
✅ 외교에 관한 통찰력, 그리고 언론의 ‘성찰’을 바라는 이낙연 전 대표.
✅ ‘지평’을 지평선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성찰로 쓴 윤석열 전 총장.(김 대통령님을 기리는 문맥상 성찰은 틀린 말)
#언어는마음을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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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빈곤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OECD는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빈곤율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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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화]
◆ "검찰 중간간부 인사...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 '윤석열 사단'이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깡패 같이 수사하고, 항명하던 검찰입니다.
◆ 검사장급 인사 이후 검찰 내부가 오히려 더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 중간간부 인사도 정상화되어 검찰이 정도를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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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다시 옵니다] - 오늘 기사
● 韓 부도위험지표 12년만에 최저.
● 10월 외환보유액 4천63억 달러, 9개월만에 사상최고치 경신.
● 9월 경상수지 흑자 74억8000만달러, 11개월만에 최대.
●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문재인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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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어깨가 무겁습니다]
◆ 부천도시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최우수)를 받았습니다.
◆ 2019년부터 진행되는 역곡 공공택지, 대장동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K-city건설에 참여하며 해외진출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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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 평소의 두 배 가량 검사를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힘들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안쓰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 4단계로 또 어려움이 가중될 전통시장 한 곳도 찾았습니다
반겨들 주셨는데, 잘되냐고 여쭈면 어두워지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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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
- 전광훈도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했었습니다
✅ 헌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광복절 집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 막아야 합니다
news.v.daum.net/v/2020092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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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읍시다]
✅ 전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30 여론도 살펴봅시다.
첫번째 그림은 보궐선거 전의 여론조사입니다.
당시 서울•부산 전시민 10만원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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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보습학원의 확진자들이 다닌 다른 4개의 학원에 대한 전수검사(233명) 결과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리제단의 경우는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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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큰 걱정거리]
✅ 김씨 혐의(알선수재와 위증)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고 돈을 받음
위증과 그 대가로 성남시에 납품 성사시키고 돈을 받음.
✅ 이대표의 녹음파일이 확보됐다고 합니다만 기사로는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군요.
v.daum.net/v/2023032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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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권한쟁의 적격 없음]
✅ 판단 기준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 검찰총장은 법무부(해당기관) 외청의 장으로 해당 안됨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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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K-방역이 최고]
✅ K-방역의 또다른 성과
주사기의 백신 잔량을 줄여 5명분으로 6명 접종 가능.
✅ “이에 따라 미국산 A 백신 1병(2.25 밀리리터)을 일반 주사기로 접종할 경우 5명밖에 접종할 수 없지만... 6명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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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18시 40분 현재 확진자가 1,006명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98명이나 많습니다.(서울 521명, 경기도 310명)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은 곳들도 있어 밤사이 더 늘어납니다.
✅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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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준비상황 점검, 백신 도착]
✅ 중수본(전해철 행안부 장관님)에서 부천시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체계적이고, 신속히 접종을 마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한 대로 잘 실천해 가겠습니다.
✅ 첫 백신 오전 9시 33분 부천 도착.
#백신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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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 방역패스 강화,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생활의 불편이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 추가접종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추가접종만이 빠른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적극적인 추가접종 부탁드립니다.
#부스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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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집회 제한 고시]
✅ 8월 22일(토) 0시부터 부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시법에 따른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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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가]
✅ 1, 2차 재난지원금의 부양 효과를 비교하던데,
정책목표와 규모가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 내수 규모가 1,300조원이 넘고, 재난지원금 비중은 1%대입니다
✅ 작년 정부지출의 62%(316조원)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상반기가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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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건의]
◆ 오늘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정책 정부에 건의 결정.
◆ 규격화, 업체명 미기재, 아이스팩 보증금 반환제도, 재사용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입니다.
news.v.daum.net/v/2020102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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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 해야지] - 정문일침
● 조국 수석 불출석에 자한당
"국회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
● 민주당 의원
"헌정 사상 국회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뿐"
"왜 한국당 집권하는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껏 해야지"
● 도 넘은 내로남불
950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조사는 7월 3일(토), 4일(일) 이틀.
국민면접은 약간 반영됐겠고, 오늘 사건들은 미반영.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