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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이 나은 경우]
✅ 구속적부심(또는 보석)의 경우 애초 구속이 잘못됐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 구속 장기화로 유죄로 받을 형기 가까이 구속기간이 길어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인용됩니다.
✅ 적부심이 기각되는 경우 검사의 주장이 더 힘을 받습니다.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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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비서실]
✅ 어느 부서보다 바쁘고 힘든 보직입니다.
✅ 그래도 늘 웃음이 넘치는 비서실이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사정으로 비서실 전체 회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꼭 해야겠습니다.
✅ 오늘 남아 있는 비서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고 차 한 잔 합니다.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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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위한 무침 4종]
투병중이신 어머님이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일찍 퇴근해 맛을 냈습니다.
포장하고 남은 무침들입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피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념을 눈대중으로 합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기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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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뇌동 금지] - 조국 후보 관련
● 무차별적 가짜뉴스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조국 후보가 못마땅한 분들은 관계자들의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없이 함부로 전파, 비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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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선생님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아이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애타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스승의날입니다.
#스승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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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제3자뇌물]
✅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하는 점에 차이가 없습니다.
✅ 즉, 민원 해결과 관련해 공무원과 의사소통 아래,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돈을 주던(뇌물),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던(제3자 뇌물) 민원인 입장에서는 같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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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취대(捨小就大)]
✅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은 이익은 가까이 있어 잘 보이고, 큰 이익은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개인도, 집단도, 정당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쉬우나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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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동훈]
✅ 상임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 답변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공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와 논리에서 밀리고, 그저 우격다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이런식이면 차라리 한동훈을 부르지 않는게 낫겠습니다.
#늘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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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포상]
✅ ‘투철한 사명감과 애당심을 바탕으로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급 포상을 받음.(이틀 전 표창장 수령)
✅ 반면 조광한 시장님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계곡정비’로 당대표‘1급포상’을 수상했음
✅ 애당심으로 상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당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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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사농단]
✅ 기사 내용
쌍방울 사무실, 이재명 의원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생성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 발견.
✅ 수사자료 유출이라면 심각한 수사농단입니다.
n.news.naver.com/article/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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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보다 중요한 것]
✅ 30대 당대표 출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넓게 확장해 써도 될 듯합니다
✅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산점)를 없애는 것을 공정한 경쟁이라 말하는 이준석 대표
✅ 이는 상대적 평등이나 포용국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한국의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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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5월에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 지자체 이름으로 개인별로 많이 지급한 곳들은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더라도 총액에서 차이는 없을 겁니다.
✅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지급되면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