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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군대에서 파면된 장교 58%는 여성을 성폭행,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강요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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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추행한 아빠와 오빠,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13살 미만 : 공소시효 적용 X
✔ 피해자 13살부터는 공소시효 10년
✔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 O : 10년 연장 가능하나, 길어도 20년
🙁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womennews.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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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남성 BJ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자수, 반성했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
대법원은 가해자 상고 기각하고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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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입니다』부터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까지,
2020년 출판계가 주목한 '여성' 관련 도서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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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제 미성년자 조사 시 '성경험 여부' 안 묻는다
'계부·계모·결손가정'도 안 쓰기로
경찰청, "인권침해" 지적 수용...소년업무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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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존자입니다'...만화계 내 성폭력 당사자가 그린 피해 '이후'의 삶
2014년, 잠잠하던 만화계 내에서 최초로 성폭력 피해 공론화를 시도한 여성이 있었다. 디담, 브장 작가는 피해 사건 발생 이후 6년이 지난 2020년 12월 『나, 여기 있어요』라는 만화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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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불법촬영' 남성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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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에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개그맨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 5년보다 현저히 적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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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학생 보호'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성소수자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소수자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
naver.me/FKKGv9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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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
검찰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려 계획적 살인…사회와 격리할 필요”
피해자 유족은 사형 탄원 "수십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naver.me/xHi0Gw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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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호소에도 ‘마포 살인’ 남성 이모씨 징역 7년 확정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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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려는 말의 주어를 '남자가' 또는 '여자가'에서 '사람'으로 바꿔 보세요!"
"직장에서의 친근감 표현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남자친구/여자친구 있어?' 묻지 말아주세요. 사생활은 공유폴더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조직문화 백일장' 응모작 공개
news.naver.com/main/rea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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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 불법촬영
리벤지포르노 → 불법촬영물·유포물
딥페이크 → 불법합성물
야동 → 음란물(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물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범죄 피해영상물을 ‘음란물’로 지칭하면 안 됨.
악마·짐승·늑대 → 사용자제
꽃뱀·노예 → 사용자제
◯◯녀·여◯◯ → 사용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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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으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의 출산크레딧이 부여된다.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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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도 책임도 못 묻고...
박원순 성추행 혐의 결국 ‘불기소’ 종결
‘성추행 방조·2차가해’ 서울시 직원들도 불기소
womennews.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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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넋 위로하는 천도재 열린다
news.naver.com/main/read.nhn?…
단역배우 아르바이트 도중 집단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2차 피해를 견디지 못 하고 극단 선택에 이른 자매를 위한 천도재가 22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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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소설가' 정보라, 세계를 홀리다
한국 여성의 작품이 또 한 번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랐다. 2016년 한강 『채식주의자』가 받은 상. 『저주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는 장르문학 애호가들 사이에선 "믿고 보는 작가"로 통한다.
news.naver.com/main/read.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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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변호인, 피해자 신상 노출 금지…'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 발의
전주혜 의원,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인 만큼, 피고인과 변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naver.me/FBwHT0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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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리얼돌 수입 안돼" 원심 파기환송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naver.me/GzbBMs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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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일부는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은 성추행과 협박도 당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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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성폭행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womennews.co.kr/news/2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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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백인이 쌓은 백악관의 '유리천장'을 부순 첫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그는 4년 전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패배에서 언급한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뜨린 첫 주인공이 됐다.
news.naver.com/main/rea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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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주 감독, 이재명 지지
“남성들 힘든 건 여성·여가부 탓 아냐”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런데 여성들, 여성가족부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를 독점하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다.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news.naver.com/main/read.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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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0만명 돌파🎉🎉
14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시민 10만명의 힘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bit.ly/equality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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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러도 유지되는 ‘강철’ 의사 면허… 의사 성범죄 5년간 686건
news.naver.com/main/read.nhn?…
지난 5년간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686건으로 강간·강제추행이 89.4%에 달한다.
최근 대전에서 남성의사 A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의 의사면허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