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기본소득 보다 전국민 고용보험]
✅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국민 월 4만원 기본소득(25조원) vs
전국민 고용보험(추가 예산 7조원)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사회안전망의 보편성을 갖추는 방법 중 하나가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n.news.naver.com/article/032/00…
752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부상자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149명 사망, 76명 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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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방식]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은 전염병 대응방식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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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빈곤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OECD는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빈곤율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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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의 ‘짤짤이’]
✅ 팬덤이 폭력적이지 않으려면 사실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 최강욱 의원 본인의 긴 글(페이스북)에도 ‘짤짤이’라는 단어는 없고, ‘ㄸㄸㅇ’를 전제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 최강욱 의원 글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짤짤이’ 발언을 징계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짤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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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
✅ 인터뷰에서 이번 12% 지급 사안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 정책 목표에 맞는 예산 운영이 돼야하고,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 안정화되면 효율성 따질 필요 없는 ‘위로금’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뉴스하이킥
news.v.daum.net/v/2021080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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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포상]
✅ ‘투철한 사명감과 애당심을 바탕으로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급 포상을 받음.(이틀 전 표창장 수령)
✅ 반면 조광한 시장님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계곡정비’로 당대표‘1급포상’을 수상했음
✅ 애당심으로 상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당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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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의 말]
작년에 촬영한 것인데, 이제 올렸네요.
대학 동기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만드는 콘텐츠인데 제가 지명도가 제일 떨어지는 출연자입니다.^^
저 욕 안먹게 많이 봐주세요.
youtube.com/watch?v=2feh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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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초•중•고교(고3 제외)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내일(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환됩니다.
news.v.daum.net/v/2020082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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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 청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부패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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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특검]
● 김학의 사건 수사 경찰,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
● 국민 72%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 특수강간, 공소시효도 남음
● 사건 실체와 사건을 덮은 자들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762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161명입니다.
46,000여명이 검사받았지만 모두가 검사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밀집하는 경우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63
[3년 연속 최고 등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년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장덕천 시장이 민선7기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 함께 수고한 직원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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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소비효과]
✅ 경제공동체인 가구를 기준으로 5분위(고소득) 가구의 가구원 수는 1분위의 2.5배입니다.
✅ 1인당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면 가구 수입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 같은 금액의 지원금 소비도 1분위가 5분위의 2.5배 정도 합니다.
✅ 정부가 하위 80%를 고집한 이유.
76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아프면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입니다.
✅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 100만 명 이상이 보셨기에 프로필 메인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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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정치]
✅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때론 법치나 의회의 절차를 무시합니다.
✅ 사이다로 불리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포용적 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정질의도중퇴정
n.news.naver.com/article/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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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철수할까봐 종전선언 우려한다"는 자유한국당.
● "종북몰이 안 통할까봐 종전선언 우려한다"는 자유한국당이 맞겠죠.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다시는 이땅에서 빨갱이 타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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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기본주택]
- GH 사장 인터뷰
✅ ‘용적률 상향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 전제
- LH 사업
용적률 160 ~ 200%
기금 이율 1.8%(사업비 중 기금 비율 40%)
- GH의 전제
용적률 500%
기금 이율 1.0%(사업비 중 기금 비율 80%)
✅ 현재 임대주택 선호도 높음(경쟁률 10대1 기사)
770
[임기 마지막 시의회]
✅ 오늘 오전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시장 임기 중 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가 어느때보다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부천시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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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 ‘지원금’ 등의 용어는 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위로금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전국민 지급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이상(KDI, 경기연구원, 서울복지재단의 연구결과 비교. 한계소비성향 때문),
전국민 지급 한다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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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별’]
✅ 세금 낸 사람에게 지원금 안주면 ‘이중차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음
✅ 소득•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한 과세로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배분도 하후상박으로 해야 정의롭습니다
✅ 이를 부정하고 일부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용어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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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니표 아재개그]
✅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네덜란드 대사님(여성)이 제 앞자리에 계셨는데, 연단에 나가면서 장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 몇 분 후 저도 올라가 기념촬영하고 “제가 지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유쾌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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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비와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청도는 오후부터 비가 차차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