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
[최배근 교수가]
✅ 1, 2차 재난지원금의 부양 효과를 비교하던데,
정책목표와 규모가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 내수 규모가 1,300조원이 넘고, 재난지원금 비중은 1%대입니다
✅ 작년 정부지출의 62%(316조원)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상반기가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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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 해외 가실 때마다 국익에 크게 도움되는 성과를 내셨습니다.
✅ 방역강국인 대한민국과 백신강국인 미국이 연대해 대한민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어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좋은 합의도 기대합니다.
#선도국가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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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무죄 추정]
김지사는 수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특검을 지청했고, 지방선거 출마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의 말맞추기,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 진술번복, 김지사에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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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혐오 조장]
✅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정부와 정치입니다.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정치에 혐오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 정치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무거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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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칙 준수는 나아졌으나 ‘아프면 쉬기’는 후퇴했습니다. 잘 지켜 주십시오.
아파서 쉴 때도 급여 걱정 없도록 상병수당 도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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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 하루 확진자가 45,0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하루 7,000명 수준, 부천시 인구 기준으로 115명쯤 됩니다.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절실한 국가에서 오히려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빨리 극복하기 바랍니다.
708
[강추위와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소에도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 울기도,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 강추위로 더 힘들어 졌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어제 하루 4,738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검사를 한 선별검사소 근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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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민주주의]
✅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포용적 민주주의로 봅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 참여와 분권, 불평등 완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와 함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 다르다고 소외시키는 것은 최대의 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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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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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보다 중요한 것]
✅ 30대 당대표 출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넓게 확장해 써도 될 듯합니다
✅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산점)를 없애는 것을 공정한 경쟁이라 말하는 이준석 대표
✅ 이는 상대적 평등이나 포용국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한국의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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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바네르지 교수의 기본소득 평가] - 2021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기조연설
✅ “UBI를 팬데믹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것이 공정할 수 있습니다”
✅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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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의 평등] - 실질적 평등
✅ 원작은 2, 3으로 앵거스 맥과이어의 그림(‘평등과 공평’)
✅ 1은 형식적 평등이 정당한 경우(예 : 무상급식, 본래의 기본소득)
✅ 2는 형식적 평등의 불합리가 나타나는 경우(=> 3으로 가야)
✅ 3은 실질적 평등, 차별이 정당한 경우(예 : 재난지원금)
714
[속보]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정신차리고 하나씩 해 봅시다.
715
[‘기레기’ 모욕죄 불성립]
-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 대법원,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어서)
716
[부천시 집회 제한 고시]
✅ 8월 22일(토) 0시부터 부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시법에 따른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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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지침”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은 동등”
✅ 5대 개인방역수칙
◆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 2m 두팔 간격 거리두기
◆ 손 씻기와 기침예절
◆ 마스크 착용
◆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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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도 모르는 민경욱]
● 자한당 민 대변인, 일본에서 우산 쓰고 트랙 내리시는 문 대통령께
"이런 의전 받으면 국민들 욕먹이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우산을 쓰고, 영국 메이 총리는 아예 우산 없이 비 맞으며 트랩을 내려옴.
● 청 "환영온 분들에 대한 예의로 개방형 트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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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마차] - 추억
✅ 철책에 1년 근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황금마차’라 불리는 PX트럭이 왔습니다
✅ 다이제**라는 과자가 인기있는데, 선임병 눈치에 못사기 일쑤.
첫 휴가때 두 개를 사서 버스를 탔으나 하나도 다 못먹은..
✅ 지금 작은 포장의 그 과자를 먹습니다.
#선조치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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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 공공부조(수급자 생계급여) 55만원 없애고, 기본소득 30만원.
OECD 연구에서도 기본소득 하면 빈곤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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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이상]
✅ 많은 분들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과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 꽃, 떡, 과일, 음료수 등 많은 물품도 보내주셨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보낸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물건 받은 후 한 달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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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무당’층]
✅ 윤 대통령, 이 대표가 ‘잘한다/잘못한다’ 비율이 비슷합니다.
✅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꼭 같다고 합니다.
호감36.4%, 비호감 62.6%.
✅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없고, 싸움만 남은 결과입니다.
#비호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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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 '코로나 고용쇼크' 4월 취업자 21년來 최대폭 감소…47.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본격화됩니다.
✅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 부천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잘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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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몰두합시다]
◆ 지금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31명), 경기(38명)의 지역발생 확진자 숫자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3밀을 피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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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TV 출연]
✅ 대선•지선 패배, 사당화, 사법 리스크, 반지성주의와 극단화, 지형의 축소, 무능, 전대 …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변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