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협약식]
✅ 부천 영상문화단지에는 국내외 영상문화 콘텐츠 관련 선도기업 28개사가 입주할 계획
세계적인 IP기업들도 입주 예정
✅ 콘텐츠 사업의 IP 사업으로의 전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영상데이터 활용 및 플랫폼 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1027
[조민씨 사례]
✅ 표창장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는 교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수사도, 재판도 모두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사건을 기초로 한 입학취소는 부당합니다
✅ 교육부도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조씨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1028
1029
[‘기레기’ 모욕죄 불성립]
-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 대법원,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어서)
1030
(이어서)
✅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
이부분도 참고해야겠습니다.
1031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 주택은 누구에게는 재산증식의 도구이지만 누구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 오늘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급 등) 정책만으로는 다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부천시가 메우고, 시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2
1033
(이어서)
✅ 사후조치 나쁜 순서
잘못을 저지르고 모른다고 하면서,
1. 오히려 상대방을 욕하는 경우
2. 또다른 거짓말을 하는 경우
3.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는 경우
✅ (1, 1)은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성의 문제인데 오래가지 못하겠지요.
1034
[투기에서 나쁜 순서]
✅ 공직자가 권한을 사용해,
1. 자신(친인척)의 땅값을 올리는 행위
2. 얻은 정보로 개발지 땅을 사는 행위
✅ 3. 비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로 투기하는 행위
(이어서)
1035
[KTV 인터뷰]
✅ 공공채널인 국민방송 KTV와 인터뷰. 올해 광역자치단체장들 인터뷰를 마치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첫 번째 인터뷰라고 합니다.(방송은 내일)
✅ 작년 12월 말에 부천시가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국비 60억원 지원 사업)
n.news.naver.com/mnews/article/…
1036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 후보들 도덕성, 능력(경력, 성과), 비전(공약과 이행 가능성) 등을 비교하게 됩니다
✅ 도덕성은 군대, 재산, 탈세 등에 선거 시기 관심도 고려됩니다
✅ 서울•부산의 유력 후보 네 분은 모두 공직(행정)에 계셨던 분들이라 능력에 대한 비교는 쉽겠네요.
뭐 하셨어요?
1037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황사경보,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된 상태입니다.
✅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국외 대기오염물질의 국내로 유입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1038
[부동산 부패 청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부패청산
103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4차 재난지원금 이틀간 138만명에 2.5조원 지급”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55% 수준”
빠른 지급은 중기업부의 활약 덕입니다.
✅ 오늘 들른 식당 사장님이 300만원 받게 됐다고 저를 붙들고 머리까지 숙여가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같이 기뻐함)
#4차재난지원금
1040
[상공인의 날 행사, ESG 경영 당부]
✅ 문재인 대통령,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
✅ 오늘 상공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인들에 감사인사.
부천시와 함께 ESG경영에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1041
[이유 있는 반팔]
정장 입을 때 반팔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반팔을 입었습니다.
#이유는오후에보고
1042
[백신 접종]
✅ 부천에서는 3월 31일까지 14,0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인 사람은 5명.
5명 모두 처방에 따른 주사를 맞고, 즉시 또는 당일(4명), 아니면 이틀 후(1명)에 이상반응이 사라졌습니다.
✅ 순서가 되면 반드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
1043
[백신 접종 완료]
✅ 17시 51분 접종.
문진표 작성, 혈압 체크, 문진 후 접종(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설명 듣고 30분 간 대기.
✅ 접종 전 혈압이 약간 높았으나 접종 후 혈압 정상.
✅ 18시 35분 현재 아무런 증상 없고, 주사 맞은 곳을 눌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1044
[무장애도시]
✅ 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장애도시와 편안한 무장애도시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몇 주전 생태공원에 추진중인 무장애숲길과 관련해 전철역에서 무장애숲길까지 통행로가 없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
#무장애도시
1045
[3일 전 여론조사는?]
✅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1.95%
✅ 리얼미터 3월 30~31일 여론조사
“서울시장 투표할 것" 95.2%…역대 최고 투표율 찍나
'사전투표 할 것' 42.4%
✅ 아무리 투표 의향 조사라 해도 95.2%라면 샘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론조사와실제투표율
1046
[마음을 움직이다]
✅ 도덕성, 공약 등보다 사람(후보나 운동원)의 태도에 마음이 가 투표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빗 속에 피켓 들고 겸손한 자세로 홀로 인사하는 것 보면 저도 눈길이 갑니다.
✅ 태도에서 어떤 울림이 올 때가 있고, 진정성을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047
[달라진 대한민국]
✅ 강원 산불,
靑 "시스템·메뉴얼 입각한 대응이 작동해"
“독립청 된 소방청, 전국 통합 지휘 신속 가동”
“역사상 최다 소방차 강원도로 집결해”
“각 부처 능동적 대응…피해 최소화 기여 평가”
✅ 이러한 재난대응 체계가 K-방역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재난대응
1048
[남부천세무서 개청]
✅ 지난 금요일(2일) 부천 남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남부천세무서가 개청식을 했습니다.
✅ 부천시는 남부천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종합·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등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세무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남부천세무서
1049
부천시 어린이집 교직원 4,25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전원 음성)
보육의 특성상 밀접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2분기 우선 접종)
1050
[음식물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음식물 처리비 314억…보편적 무상급식 재검토 해야"
✅ ‘학교급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남기는 음식물의 양도 같습니다.
2003년 이후 초·중·고 학교급식 전면 실시.(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