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
[트윗 때문에 좋은 노래를 알게됨]
만세 만세 만세 YEH
만세 만세 만세 YEH
만세 만세 만세 YEH
코로나 종식되면 만세 삼창과 함께 세븐틴의 ‘만세’도 불러야겠습니다.^^
신나는 곡을 들었습니다.
977
[기본소득은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헌법은 (실업,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연관된 것으로 기본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978
(이어서)
✅ 우리 헌법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1인 1표 같은 투표권은 절대적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 두텁게 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입니다.
✅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것은 상대적 평등에도 어긋납니다.
(이어서)
979
(이어서)
✅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유부’에 기초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똑같은) 권리입니다.
✅ 우리 헌법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어려움에 빠졌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 기본소득을 ‘권리’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생계급여 등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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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
부천시와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에는 부천시(도시공사)가 참여한 사업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구축중인 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도 여러 분야 사업 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시의 수익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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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님 분석은 똑바로 합시다]
✅ 4분기 5분위 배율 4.72배로 작년보다 커진 건 맞습니다.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게 이전소득(지원금 등) 밖에 없습니까?
✅ 4분기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로 지원금 없었으면 격차가 더 벌어 졌습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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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 4분기 근로소득만 보면 최상위 5분위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1분위는 13.2%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불안정한 저소득층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은거죠.
✅ 저소득층 지원했던 돈 나눠서 고소득층 지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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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제안의 위로금 찬성]
✅ 복지 차원에서도 경제대책으로도 전국민 지급은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증대 효과가 크고, 소득 하위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5분위의 2.4배.
✅ 위로금은 국민통합과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전국민 위로를 위한 것이라
984
[K-방역의 중심]
✅ 초기 마스크 공적공급에 협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의 협조 아래 방역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종사•입소자 중 등록 대상자의 백신 접종 동의율이 94%라고 합니다.
역시 현명한 국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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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기반 도시구축 업무협약식]
부천시와 국내 최고의 AI 연구기관인 KAIST AI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AIST AI 대학원이 부천시와 함께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실증하여 빠른 속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명실상부 AI기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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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 공공부조(수급자 생계급여) 55만원 없애고, 기본소득 30만원.
OECD 연구에서도 기본소득 하면 빈곤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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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준비상황 점검, 백신 도착]
✅ 중수본(전해철 행안부 장관님)에서 부천시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체계적이고, 신속히 접종을 마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한 대로 잘 실천해 가겠습니다.
✅ 첫 백신 오전 9시 33분 부천 도착.
#백신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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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업무]
✅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기반입니다.
✅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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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차 밑으로 바로 들어가는 12cm 두께의 시제품(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주차장 효율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품의 70%가 부천시 회사들이 생산한 것들입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면 로봇으로 발레파킹이 가능한 수준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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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때가 1년 전입니다.
잘 극복했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을 시작하니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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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유사한 아재개그]
✅ 어제 부천시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님이 하기로 했습니다.(급한 일정으로 차관님 참석)
✅ 장관님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윷놀이 하면 ‘윷•모’ 잘 나오나요?”
✅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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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기술혁신의 결과]
✅ 화이자 백신 세계 최초 1병당 7명 접종 가능성.."오늘 검증"
✅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면 5회분밖에 쓸 수 없으며, 잔량을 모아서 접종할 수는 없다”
“화이자 접종 인원은 산술적으로 16.7% 늘어날 수 있다”
news.v.daum.net/v/2021022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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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승리]
✅ 세계 공통
화이자 (접종용) 백신은 원액 0.45cc에 식염수 1.8cc를 섞어 만듦.
✅ 대한민국의 혁신
1인에 백신 0.3cc씩 접종.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해 5인분으로 7인에게 접종하게 됐습니다.
#가짜뉴스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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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역사]
✅ 3•1절입니다.
✅ 반성 없는 일본의 수출규제룰 국산화로 훌륭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에서 우리의 시스템과 실력이 월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 이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2019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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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한민국]
✅ 일본
영하 80도로 설정된 냉동고의 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27도까지 상승,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고장 사실을 확인한 것은 3일 후.
✅ 우리나라
백신 보관 냉장(동)고에 센서와 알람, 송신장치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 병원, 중수본이 각각 실시간 확인.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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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셔도 됩니다]
✅ 역학조사관이 육안으로 하는 일을 AI가 빠르게 하는 것뿐입니다.(수 십 배 빨리 조사 가능)
✅ 신상정보 없이 단순 이미지 정보로 동일 이미지의 위치와 시간값을 구하는 기술(기존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
✅ 범인, 실종자 찾기에 응용은 가능.
#스마트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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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 윤석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 조국 전 장관님 가족이 무지막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당했을 때 필요했던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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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 어제는 소사본동 지역 현장 5곳을 방문했습니다.
소사초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소사종합시장, 소사삼거리.
다들 반갑게 맞아주셔서 즐거운 방문.
✅ 오늘은 상동 제로주택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10,0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진 중. 청년, 신혼부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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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처벌]
✅ 이낙연 총리(레고랜드에 대해)
"이런 부분(문화재의 가치)에.. 보존하지 못했던 것도 한스러운데, 현대까지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
✅ 작년 4월 이 대표 방문 시에도 시위.
✅ 2명이 달걀 던졌으니 폭처법 사안(공동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해도 처벌.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