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000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452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 위생용품, 보건, 배달음식점 등은 호황, 채소, 반찬 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453
반면, 항공, 여행, 숙박, 음식점업 등과 그 부근의 도·소매업, 의류업, 교육서비스, 여가 관련 사업 등의 매출이 바닥입니다.
기업이나 점포 유지가 어렵고,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고용이 유지되면 급여생활자는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1454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겠습니까?
1455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
- MBC 여론조사
✅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자' : 63.7%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 : 14.4%
✅ 한정된 재원이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보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1456
[분노의 발본색원]
✅ 대통령님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특별팀 구축" 지시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 청 "끝까지 추적해 '익명성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 잘못된 인식 끊겠다"
✅ 엄벌 필요.
1457
[KF94 마스크 소독후 재사용 가능]
"마스크 찜통 소독 효과 검증..KF94 포집효율 99.9% 유지"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따른 방법인에 따라 진행, 식약처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news.v.daum.net/v/202003211301…
1458
[난감한 검찰]
✅ “조국 첫 재판부터 사라진 검찰의 스모킹건”
✅ 박형철 입장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이 사실상 종료”
‘(따라서) 조국 수석은 특별감찰반의 조치를 방해할 수 없고,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의 권한’
✅ 지금까지 진행된 정경심, 조국 장관 재판에서 검찰은 다 무너짐.
1459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돈은 즉시 소비됩니다.
위기(한계)기업에 지원되는 돈도 즉시 소비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유지시키고 일자리를 지킵니다.
1460
[청와대의 정확한 상황 인식]
✅ 수입이 줄지 않고, 돈이 있어도 안 (못)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코로아19로 버티기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 그런면에서 정부의 취약계층(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속도’
1464
[바로 알기]
✅ 가짜뉴스가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을 힘들게 합니다.
✅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정확성에 문제 없습니다.
1465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 부천시에 있는 교회에서 3월 8일 함께 예배를 본 58명 중 지금까지 9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 위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의 여파로 부천의 요양병원 한 곳에 기저질환이 있는 142명의 환자 포함 164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1466
[대한민국의 선견지명] - 오늘 조선일보
주한中대사 "한국에만 특별히…중국, 마스크 수출 용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는 조치"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정당 등 각계가 많은 도움을 줬다"
"韓입국자 격리는 방역 조치일 뿐…차별 아냐"
1467
[부천시 내 대형 콜센터 점검]
◆ 구로에 있는 콜센터 내 집단 감염으로 걱정이 크실 겁니다. 부천에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 부천시에는 국내 최대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대비하고 있는 곳이지만 오늘 오후 그 콜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1468
[제발 부탁드립니다]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부천시 확진자가 13명입니다.
◆ 그 중에 11명이 대구 방문 확진자나 그 접촉자입니다.
◆ 지역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로 알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호소입니다.
◆ 반드시 읽어 주시고 전파해 주십시오.
1469
[마스크 문제 안정화 가능성]
✅ 현직 약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 마스크 구입 실명제, 5부제의 효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난 마스크 못사는 것 아냐”라는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돼 갑니다.
✅ 함께 노력하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470
@hanlkh26 페이스북처럼 ‘화나요’가 있어야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1471
[마스크]
✅ 면마스크 착용 10일째입니다.
✅ 부드럽고 매일 세탁하니 냄새도 없습니다.
✅ 약국을 통한 마스크 구입 실명제와 요일제로 사태가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제 마스크 팬티 아닙니다.
1472
✅ “COVID-19”, “코로나19”는 국제기준에 따라 WHO,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공식 명칭입니다.
✅ 명칭을 제대로 알아야 방역도 제대로 합니다.
✅ 명칭을 정치적으로 정하면 대책도 정치적으로 흐릅니다.
1473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제가 사용하는 천마스크입니다.
빨아서 사용하니 매일 새 것 같습니다.
천이라 약간 줄어드는 느낌은 있지만 착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1474
“LG, 기숙사·연수원 코로나 시설로 제공..단일 기업 최대 규모”
민간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마워요 LG.
1475
[마스크 보급 관련]
기존 방식과 달리 공적 공급을 약국으로 일원화 하여 건강보험 전산망은 통해 구입자 관리(정부 검토안)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