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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다이나마이트]
✅ 불쏘시개든, 불꽃이든 인생에 폭발적인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BTS 'Dynamite' Official MV를 시청했습니다.
#3억뷰직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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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4명.
3명은 교인과 접촉한 분들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보석 취소입니다.
news.v.daum.net/v/2020090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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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곳 먼저]
✅ 소득이,
1 늘어난 사람
2 유지된 사람
3 줄어든 사람
4 없어진 사람
5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하는 사람(문 닫고 임대료 등 지출)
✅ 지금은 소비진작이 어렵습니다
미국은 2,500조를 풀었지만, 2분기 경제성장률 -31.7%, 매주 1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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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해외진출]
✅ 지방 공기업 최초로 해외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서게 됐습니다.
✅ 새로운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거나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사업화합니다.
✅ 부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치니 일거양득입니다.
kyeonggi.com/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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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연장]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일)까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 수도권 유·초·중·고교 원격수업(고3 제외)도 2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 부천시에서 3,843개 업체의 운영중단이 연장되고, 11,852개 시설의 운영제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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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늘리기]
✅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민간소비를 활성화 시킬 방안입니다.
✅ 카드 충전시에 일정비율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입니다.(카드식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 인센티브는 10% 정도, 사용기한을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춤형으로 두텁게 보호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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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dragon @hyoker3690 @promise495 1차 재난지원금 각종 분석결과를 보면 가계저축이 늘었습니다.
여유있는 계층은 재난지원금으로 기존소비를 대체하고 저축했다고 분석하더군요.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 그렇지 못하고요.
자산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불평등이 심화된겁니다.
경제효과도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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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495 우리 헌법에는 소득분배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진보적 인 가치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겁니다.
소득 재분배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효과도 더 좋은데, 그길을 가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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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495 소비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이나 ‘더’ 늘어나는 방법을 쓰자는거죠.
같은 돈을 한계소비성향 더 높은 소득 하위계층에 지급하면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가 5분위보다 한계소비성향이 2배이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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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재정승수]
◆ 한국은행 재정지출 유형별 효과분석
(지출 첫 해 기준)
- 재난지원금 1조원 => GDP 2,000억원 증가
- 정부소비 1조원 => GDP 8,500억원 증가
- 정부투자 1조원 => GDP 6,400억원 증가
◆ 케인즈 : 투자승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
기재부는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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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감소추세입니다
확진자 급증 추세가 8월 27일 국내발생 434명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감소추세입니다
◆ 조금만 더 노력하면 3단계로 가지 않고도 안정화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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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정상 운영]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직원들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포함된 오정어울마당 건물 전체도 마찬가지로 정상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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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검사388명(387+1) 중 387명 음성, 1명 검사중입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던 4층 인원은 전원 음성입니다.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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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 행정복지센터 관련]
✅ 오정 행정복지센터 등 선별진료소 검사 387명 완료했습니다
✅ 그동안 출입한 민원인 검사 범위는 오늘 검사 받은 사람들 결과 나오면 결정합니다(내일 오전)
✅ 내일 아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 건물 전체 관련 부서 모두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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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행정복지센터 폐쇄]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 건물을 폐쇄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 8월 31일(월) ~ 9월 2일(수)에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은 접촉을 피해 주시고 역학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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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
대부분의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부천은 태풍주의보)
강풍, 폭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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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uH1x6LaciElyt 최배근 교수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면서 진보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를 추천합니다.
뉴욕시립대 교수고 이재명 지사님도 인용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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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고민]
✅ 상반기 예금 109조원(기업, 가계)늘어 사상최대(1858조)
소비는 줄고 가계저축은 늘어나는 현상
(유로존, 영국, 미국 동일)
✅ “수요 부족보다 안전한 소비가 어려운 문제”
✅ “자금 풀면 효과가 떨어지고 소비가 살아날 때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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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효과’가 1/3]
✅ 14조3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 홍 부총리 말씀은,
나머지 10조원은 평소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였다는 것(기존소비가 10조원 줄었다는 것)
✅ 기사 내용이 틀렸습니다.
news.v.daum.net/v/202009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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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축하드립니다]
- 선한 영향력
🧨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100 1위 축하드립니다.
🧨 아미 여러분께도 축하드립니다.
🧨 대한민국과 전세계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 선한 영향력.
#Billboard #Hot100
#BTS_Dynamite 🧨
#BTS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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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를 극복하는 9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9월 기원합니다.
9월에도 변함없이 외출자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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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 ‘누구에게나 준다’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보장된다’
✅ 누구나 어려움에 빠지면 보호받을 권리 보장(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본소득은 어려움에 빠졌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 생애 주기별로 보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동수당,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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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효과 분석]
✅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분배,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연구원 등에서 각종 통계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 재난지원금이 위로금이 아니고 ‘경제대책’이라면 통계에 따른 효과분석이 필요합니다
기관명만 입력해도 기사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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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선별적 지원’이라는 말보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이 나은 것 같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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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까지 했으나 이제 그곳도 여유가 없습니다.
✅ 병실 부족 사태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확진자가 자택에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당사자도, 가족도, 시민들도 불안한 마음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