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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 법원에서 밤을 새며 수 십 번의 재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 조국 교수 부부 수사와 재판이 비상식적이었기에 진실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실의 힘은 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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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판결에 좌절하면 안됩니다.
✅ 그래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정직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 곧 공수처가 출범하고, 추가 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 끝까지 관심과 응원을!!!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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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 - 고의]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출생증명서 위조하려다 실수로 소견서 만들었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얘기.
✅ 정경심 교수님,
다른 것이 무죄라도 증거인멸은 유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상 범죄가 없고, 그러한 인식(고의)이 없어 무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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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은 사퇴해야]
✅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가볍지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났습니다.
✅ 총장이 헌정사상 첫 징계결정을 받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징계사유도 총장직 수행에 부적합한 것들입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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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여러 개혁입법이 이루어지니 대통령님 취임 초기 같습니다.
분위기도 또 그렇게 가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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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과거에는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을 이용해 반대편을 탄압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까지 간섭해 왔습니다.
✅ 편의적 수사•기소가 사라지고, 기소되지 않던 특권세력도 사라져야 합니다.
✅ 정의로운 공수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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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2/3, 지방의회 의원의 2/3, 국회의원의 거의 2/3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 여론은 수시로 등락하지만 의석수는 4년 갑니다.
✅ 방향도 옳습니다.
과감하게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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